尹 정부 임기 내 설명자료 507건 배포
의료인력정책과, 설명자료 배포 '1위'
의대 증원 규모·발표 시기 적극 해명
문재인 케어 뒤집기 비판에 설명 '진땀'
복지 시스템 먹통 논란…9개월간 설명
2년 차부터 보건·국민연금개혁 해명↑
'사실 아니다' 했지만…추진된 경우도 多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해 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기간 복지 이슈보다 보건 이슈 해명에 애를 썼다. 특히 의료인력, 보건의료정책, 응급의료 분야 보도 해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일 <뉴스핌>이 윤 정부(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기간 내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07건의 보도설명자료가 배포됐다.
◆ 복지부, 하루 평균 보도설명자료 0.5건 배포…의대증원 논란에 적극 해명
복지부는 윤 정부 기간인 1025일 동안 하루 평균 0.5건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임기 전체 기간에 배포된 보도설명자료는 총 507건이다. 복지를 담당하는 1차관 담당 부서는 183개, 보건을 담당하는 2차관 담당 부서는 324개의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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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를 가장 많이 배포한 부서는 의료인력정책과로 69개 자료를 배포했다. 2023년 5월부터 의대증원 해명에 적극 나섰다. 보험정책과와 국민연금정책과는 모두 35개 설명자료를 배포해 건보 재정과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해명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32개의 설명자료를 배포해 비대면 진료, 필수의료정책패키지 관련한 논란을 잠재우려 노력했다. 응급의료과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각 22개, 21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에 해명을 내놓았다.
◆ 尹 집권 초기 문재인 케어 폐기 해명 '진땀'…하반기 의대증원규모 적극 반박
시기별에 따른 현황을 보면 복지부 복지 이슈보다 보건 이슈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집권 초기 1년 동안(2022.5.11.~2023.5.10.) 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 보도설명자료 개수 차이는 단 3개다. 집권 2년(2023.5.11.~2024.5.10.)에는 72개로 보건 이슈 반박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3년 차(2024.5.11.~2025.2.28.)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기간이 짧았지만 66개 차이가 났다.
윤 정부는 2022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관련한 비판이 잇따르자 보험정책과는 초음파 등의 급격한 급여화로 짧은 기간 내 진료비 지출이 많이 증가해 비효율적 지출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요양원 등 복지시설에 도입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먹통으로 보조금 신청 등 복지 주요 업무가 중단됐다는 보도 해명에도 진땀을 뺐다.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년 5월 24일까지 9개월 동안 설명에 매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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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년 차에 들어서면서 복지부는 의대 증원 보도에 대한 설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임기 전체 기간 69개의 보도설명자료를 냈는데, 임기 2년 차에 50개의 설명자료를 쏟아냈다. 모두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시기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특히 정신건강관리과는 김건희 여사 관심을 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큰 예산 배정을 받았다고 의혹을 받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서현역 등 묻지마 범죄로 인해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일어난 의사집단행동이 절정에 다른 임기 3년 차에는 의료현장에 차질이 없다는 식의 해명에 몰두했다. 전공의가 떠나자 응급실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보도에 대해 사망환자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청주 임산부 뺑뺑이 사건, 광주 손가락 절단 환자 사건 등에 안정을 취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 보건계열 증원 검토 안했다더니…5차 연금개혁 정부안, 결국 맹탕
<뉴스핌> 분석 결과,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내부 검토 중인 사안들도 있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앞두고 간호학, 치과, 한의학 등에 대한 증원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일자 검토한 바 없다고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추후 서울고등법원석명 요청에 따른 제출 자료에 한의사,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공급 현황에 따른 수급 추계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간호학과의 경우 2025년 정원 1000명을 증원했다.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옮기는 방안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 국립대 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가 2023년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 보도에 대해서도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끝내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후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용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