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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팩트체크] ① 尹 정부 8개 부처, 하루 3.3개 설명자료 '폭탄'…막무가내 해명 급급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06:00

8개 중앙부처, 총 3340개 배포…하루 3.3개꼴
고용부, 외국인 가사도우미·아리셀 사건 관심
세수 펑크·임시공휴일 해명에 바빴던 기재부
불거진 '의정갈등' 불 끄기 집중했던 복지부
농식품부, 고물가에 '먹거리 물가' 해명 전력
산업부 "대왕고래, 대국민 사기 아니야" 발끈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보도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1024일) 기간 중앙 정부부처는 하루에 약 3.3개의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상식적인 해명자료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당장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설명자료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14일 <뉴스핌>이 윤 정부 기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8개의 중앙부처 보도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3340개의 설명자료가 배포됐다. 부처별로 적게는 100여개에서 많게는 800여개의 설명자료를 냈다.

◆ 고용부, 2년간 800건 이상 배포…외국인 가사도우미·아리셀 화두

가장 많은 설명자료를 낸 부처는 고용노동부(830건)로 집계됐다. 두 번째로 자료가 많았던 기획재정부(587건)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양이 많았다. 하루에 0.8개의 설명자료를 낸 격이다.

고용부에서 가장 자주 설명자료로 배포한 자료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관련해서였다. 기간 내 총 13건이 배포됐다. 이 이슈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가사노동자 등으로도 불렸다.

특히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한 달 급여에서 숙소비와 통신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 소득이 11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문조사에 대해 고용부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돼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짧은 시간 근무 시 급여가 적은 경우가 있었으나, 주 40시간 근무 시 월 급여로 206만원을 받고, 숙소비 등을 공제해도 월 140만원을 수령한다고 했다.

이때 고용부는 숙소비 외에 어떤 항목을 어떻게 공제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통신비·교통비·식비 등 고정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작년 6월 근로자 23명이 숨진 배터리 제조 업체 아리셀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도 13건 있었다.

[화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4.06.25 mironj19@newspim.com

당시 고용부는 '노동부는 최근 5년간 아리셀에 대한 안전감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반박 대신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한정된 인원과 시간상의 제약으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윤 정부 출범 초반 2022년 발표했다 철회한 주 69시간 근무제 관련 설명·반박, 쿠팡의 배송위탁업체 산재보험 포기각서 작성, 한화오션의 특별근로감독 등 주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냈다.

◆ "임시공휴일 결정 안 됐다"더니…하루 만에 입장 바꾼 기재부

기재부와 농식품부(532건), 복지부(520건)는 모두 500여건이 넘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의 경우 '2025년 설 명절 대책', '최상목 대행 G20 참석 여부'와 같이 비교적 최근 이슈가 화두가 됐다. 특히 올해 1월 초 나왔던 '정부, 1월 27일 임시공휴일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곧바로 "2025년 설 명절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자료를 냈다.

그렇지만 설명자료를 낸 바로 다음날 정부와 여당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3년에는 56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며 관련 이슈 설명도 속속 등장했다. 당시 기재부는 "세입여건 변동 등을 감안해 국세수입 예산안을 확정했다", "세수 부족에도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연신 배포했다.

◆ "된장찌개에 된장 2~3스푼 사용"…먹거리 물가 해명한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물가'에 전력을 다했다. 지난 2023년 추석부터 농산물을 중심으로 급격히 물가가 오르기 시작해 '금배추', '금사과' 현상이 이어진 탓이 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도봉구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시민들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청상추 평균가격은 100g에 2422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134% 올랐으며 얼갈이배추는 1kg의 4067원으로 66% 증가했다. 2024.07.21 choipix16@newspim.com

먹거리 물가를 설명하며 '된장찌개 레시피'를 언급하기도 했다. 농식품 물가가 크게 올라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서는 1만원 이상 든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였다.

농식품부는 "된장찌개에는 된장 2~3스푼, 호박 1/2~1개, 양파 1/2~1개 정도가 사용되며, 그 외 고기‧해물 등의 식재료도 사용된다"며 "과도하게 많은 양의 식재료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상세히 설명했다.

◆ "의대, 의대, 의대"…의정갈등 불 끄기 바쁜 복지부

복지부는 2024년 2월 이후 불거진 의정갈등을 설명하기 바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하루 전인 2024년 2월 5일, 의대정원을 1500~2000명 늘린다는 내용이 다수 보도됐지만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 발표 후 전공의 집단행동이 거의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대학병원 본관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13 yym58@newspim.com

바로 다음 날 정부는 2024년 2월 6일 의대 정원을 2000명(70%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달에만 복지부는 6건의 자료를 내기도 했다.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하자 이에 대한 자료도 자주 등장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최근 여야가 논의에 한참인 국민연금 개혁 등에 대해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 "대왕고래 대국민 사기 아니야" 발끈한 산업부

산업부(366건)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였다.

작년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가스전 사업의 경제성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3 pangbin@newspim.com

호언장담했던 사업이지만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산업부는 1차공 시추 관련 브리핑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후 산업부는 "브리핑 이후 다수 언론이 발표 시기, 부풀리기, 혈세 낭비, 투자유치 불확실 등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며 정부 입장을 정리한 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대왕고래가 '대국민 사기'라는 주장에 산업부는 "2021년까지 가스를 생산했던 동해 가스전은 시추비 포함 1조3000억원을 투자해 총 3조1000억원의 매출을 얻기도 했다"며 "사업경제성을 넘어 무역수지 개선 등 광범위 경제적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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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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