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한덕수 복귀 가능성에 최상목 업무지원 TF '해체설' 솔솔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07:32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07: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 최 대행-업무지원 TF 식사 이후 해체설 불거져
한 총리 복귀 가능성 염두…복귀 시 즉각 해체 예정
기재부 "최 대행 '해단' 농담했지만 해단식 아냐" 부인
이번주 총리 탄핵 심판 선고 나올 듯…정국 급변 촉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세종 관가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를 뒷받침하는 '업무지원 TF'가 사실상 해체됐다는 '지라시'가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지라시는 불과 하루 만에 기재부를 출입하는 언론인 중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났는데요.

지라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업무지원 TF는 지난 10일 최 대행과의 식사 자리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날 식사가 사실상 '해단식'이었다는 건데요.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지난달 18일에 출범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해체되는 셈입니다.

지라시가 이렇듯 크게 화제가 된 이유는 업무지원 TF 해체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가 돌아온다면 다시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될 테고, 그렇다면 최 대행의 업무를 전담하던 TF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다시 장관으로 돌아온 최 대행은 예전처럼 기재부의 수장 역할만 수행하면 되니까요.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31 photo@newspim.com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재부가 한 총리의 복귀를 '예상'했다는 건데요. 물론 공직사회 내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해 자체적인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업무지원 TF를 해체할 정도로 '확신'이 있는 것이라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한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두고 온갖 무성한 추측과 의혹들이 난무하는 지금에는요.

지라시에서 시작된 얘기인 만큼, 업무지원 TF 해체는 공식적으로는 '사실무근'입니다. 기재부 모 관계자는 "최 대행이 업무지원 TF 구성원들과 원래 돌아가면서 식사를 한다. 식사 한번 했다고 이렇게 엮는 것은 너무 나간 게 아니냐"며 "기재부가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그걸 미리 준비하냐"고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사실들을 함께 고려해 봐야 합니다. 예컨대 최 대행은 지난 11일 정례 국무회의에 정치권의 최대 쟁점 사항인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한 총리가 복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를 감안해 생각해 보면 업무지원 TF의 활동을 비공식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것도 그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날 식사 자리에서는 정말 어떤 얘기가 오간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최 대행이 '해단'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는 농담 삼아 한 얘기일 뿐 진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는데요.

10일 식사 자리에 참석한 기재부 모 관계자는 "최 대행이 농담으로 해단이라는 얘기는 한 적이 있지만, 지라시는 과장된 내용"이라며 "업무지원 TF가 구성된 후 다 같이 밥을 먹은 적이 한번도 없어서 얼굴을 볼 겸 가진 식사 자리였다. 만약 정말 해단식이었다면 업무지원 TF 단장인 김범석 차관이 참석하지 않았겠냐"고 해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답하고 있다. 2025.02.18 mironj19@newspim.com

이날 회동 장소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어바웃진스'라는 양식 음식점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식 바비큐로 유명한 맛집이라는데요. 이곳에서 최 대행은 "젊은 직원들을 여기에 데려오면 다들 좋아한다"며 가벼운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해단식'으로 정의될 만큼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건데요.

이런 지라시가 한순간에 퍼지며 기재부 대변인실을 곤란하게 만들었지만, 사실 이번 주면 어떤 식으로든 판가름날 얘기입니다. 최 대행의 셈법대로, 그리고 정치권과 언론들의 유력한 예상대로 이번주 안에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죠. 탄핵이 인용될 시 업무지원 TF는 최 대행의 업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길어도 이틀 안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사실 보다 크고 어려운 문제들은 업무지원 TF 해체 이후에 발생합니다. 탄핵이 기각돼 한 총리가 돌아오면, 최 대행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임명의 법적 효력이나 정당성 등을 두고 갈등이 벌어질 공산이 큽니다. 한 총리가 현재 최대 쟁점인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문제를 어떻게 결정지을 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또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업무지원 TF 관련 지라시는 예외적으로 나름 큰 호응을 얻어 빠르게 확산됐지만, 사실 온갖 억측과 근거 없는 소문들을 담은 지라시들이 하루에도 최소 수십개씩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로와 불신을 안기기 전에 하루빨리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이 수습되기를 바래봅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