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 검토…긴급현안질문도"
與 "외교·산업부 활동 지켜보는 것 우선이라고 생각"
[서울=뉴스핌] 이바름 윤채영 기자 =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ies List, SCL)에 포함한 것을 두고 여야가 '철회 촉구 결의안'에 공감했다. 다만 여야는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변함 없이 서로에게 돌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즉각 소집함은 물론, 본회의 긴급현안질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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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윈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5.03.18. right@newspim.com |
진 정책위의장은 "4월 15일이면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면서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국회 외통위원장은 이날 소통관에서 '국회 외통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 성명서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철회 결의안이 그건 나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협의해서 필요하면 같이 여야가 같이 결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여야 합의해서 언제든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외교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 등 여러 문제에서도 같이 국민 편에 서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그러나 책임 소재에 있어서는 서로에게 삿대질을 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자체 핵무장론'을 지목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소추'를 근거로 언급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미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비슷한 보안문제가 누적됐거나 혹은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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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1 mironj19@newspim.com |
이어 "미국 내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을 지목했다"며 "정부는 더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SCL에 올린 시기가 결국 작년 12월 초"라며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주도의 탄핵 세력들이 작년 12월4일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미국 조야에서 너무나 위헙스럽게 판단했고, 결국 이런 사람들이 집권하게 된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로 미국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회 산자중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 원자력 협력에 이상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상당히 기술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문제가 원자력 발전 협력에 전혀 관련이 없고 문제도 없다"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외교부나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민감국가 지정 해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외교 합의를 시작했다"며 "지금 제일 낮은 단계의 리스트에 올라가있는 상황이라, 일단 정부 활동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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