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이지테크' 고도화에 3000억 투입…신혼·출산가구 전세임대 우대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8:06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8:06

저출산위,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다자녀 공항 우선출국서비스 6월 도입…호텔 이용시 할인
'든든전세' 신규출산 가구 2점으로 상향…결혼패널티 해소
기업양육지원금 비과세한도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조정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5대 중점 '에이지테크(Age-Tech, 고령화 친화기술)' 분야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자금 3000억원을 투입한다.

향후 6년간 3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올해 5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도 조성한다.

또 올 6월부터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 공항 우선출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혼가구나 출산가구에는 '든든전세'를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1일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와 에이지테크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 투자 촉진·규제 완화로 5대 분야 '에이지테크' R&D 투자 확대

우선 정부는 에이지테크(Age-Tech) 시장 형성 및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돌봄 로봇 ▲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치료 ▲항노화·재생의료▲스마트 홈케어 등 에이지테크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해당 분야는 조기산업화 가능성, 국내 산업 부가가치 창출 전망을 고려해 선정했다.

5대 중점 에이지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촉진한다. 해당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목표로 '에이지테크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또 고령친화산업 제품·서비스와 IT 기술을 융합해 에이지테크로 고도화하는 프로젝트에 약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인성질환 등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투자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6 mironj19@newspim.com

5대 중점 에이지테크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와 실증 지원도 추진한다.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로 제한된 재생의료 치료 대상자 범위를 노인성 질환, 퇴행성 질환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본인이 동의하면 건강정보를 의료기기·의약품 제조업체가 제품 제조·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의료분야에서 시행한다.

장기요양보험 복지 용구 급여 확대, 요양시설 에이지테크 도입 지원 등 에이테크에 대한 초기 수요 창출도 지원한다. 신규 돌봄 용품에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공해 효과를 검증하는 '예비급여 시범사업(본인부담30%)'에 에이지테크 품목을 확대한다. 수요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급여한도액(연 16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복지용구 급여 대상 품목(현재 18개)에 에이지테크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에이지테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풀고 인프라를 늘렸다"며 "무엇보다 초기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에 5대 에이지테크 분야에 대해서 예비 급여할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태계가 갖춰진다면 에이지테크는 충분히 수익성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은 구매력이 좋기 때문에 여건만 되면 구매하겠다는 수요도 꽤 많다"고 덧붙였다.

◆ 다자녀 우선 출국서비스 시행…주거 분야 결혼 페널티 해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공항 서비스 및 주거 분야 혜택 등도 주어진다.

우선 정부는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서비스(패스트 트랙)를 올해 6월까지 도입한다.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 증진도 적극 유도한다.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을 추진해 나간다. 호텔 등급 평가 시 다녀자 가구 투숙에 편의를 제공한 호텔에 별도 가점을 부여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둔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2024.09.12 pangbin@newspim.com

아울러 주거분야에서는 공공임대 주택을 중심으로 출산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우대하고 결혼페널티를 해소한다. 무주택자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를 공급할 때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공공임대 주택 중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 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한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한다. 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한다.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해 나간다.

우선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조정한다. 현재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실제 많은 기업에서 자녀별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과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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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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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