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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2031년까지 제도 개선 골든타임"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6:26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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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2025년 기자간담회 개최
"결혼 증가·출생아 수 증가 이을 것"
수도권 여성 쏠려…"지역 산업 육성"
"가정 친화적인 경영 문화 개선 필요"
"인구부 설립 추진 필요…예산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늘 발표된 2024년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했고, 9년 만에 반등하는 뜻깊은 성과를 이뤘다"며 "30대 출산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30대 초반 가임 여성의 경우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출산이 많았고, 그분들이 출산 연령대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이 상황은 2031년까지 이어질 것 같다. 이 기간 동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 기간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결혼하고 애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과 기회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각종 제도와 관행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02.26 sdk1991@newspim.com

 

- 다음은 주 부위원장의 일문일답

▲혼인 건수 증가가 코로나 효과로 반짝 증가에 그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코로나 기간에 유예됐던 결혼 건수가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종교계 학계 등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번째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틈새 지원에 노력을 기울였다. 기업도 제도를 발굴해 실천했다. 무엇보다 눈치를 상대적으로 덜 보게 해준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정책적 효과도 상당히 있다. 일·가정 양립 부분에서 육아 휴직 급여가 올라간 부분이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결혼 증가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전망하나
-결혼 중개업체를 만났는데 결혼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과 성사 비율이 늘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이런 결혼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비혼 출산이 상대적으로 적다. 대체로 2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출생아도 맞춰서 늘어날 것 같다. 2030년에 1명대까지 달성하겠다는 다짐도 그래서 가능하다.

▲가임 여성 수도권 쏠림이 10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대응 방안은
- 가임 여성의 수도권 쏠림 때문에 지역의 합계출산율 회복세 일부 더디다. 지방은 청년 인구나 가임 여성 인구 유출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아마 지역 산업을 육성해 지역에서도 청년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여건, 문화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대책을 내고 있다. 조만간 인구 전략 포럼을 통해 제시하겠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여전히 낮은데 극복 방안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그래서 도입한 제도 중의 하나가 단기 육아휴직 제도다. 남성은 여성보다 장기로 쉬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단기 육아 휴직을 만들었다. 또 하나는 육아휴직급여 부분을 올렸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렸다.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갔다 오면 배우자가 출산 휴가를 하게 되면 돌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 있다. 사업장 간 양극화 문제도 신경 쓰고 있다. 중소기업은 눈치와 돈이 엮여 있다. 지자체 등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식이 중요하다. 가정 친화적인 경영 문화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돌봄 육아에서 맞돌봄으로 가서 궁극적으로 가사 노동의 균등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 비율 보면 10명 중 1명만 여성인데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15%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은 대부분 장관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 전반에 관리자 지위에 여성이 적은 것과 맞물렸는데 전체 위원회를 보면 여성 위원들이 적은 편은 아니다. 그렇지만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시기는 90년대다. 양성평등 제도나 문화를 다듬다 보면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 비혼 출산에 대한 지원 계획은
- 사회가 포용적일수록 출산율은 높다. 정부가 제도적 측면에서 움직이는 것은 관행이 바뀐 다음에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비혼 출산으로 낳은 아이에 대한 차별은 없다. 대한민국 국적의 아기로서 받는 대한민국의 정책은 모두 받을 수 있다.

▲인구부 설립 추진에 대해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진 않는가
- 인구부 설립은 당연히 필요하다. 작년 인구부가 출범한다고 하면서 예산 반영이 안 됐다. 국회에서 인구부 출범이 늦을 것 같다고 예상해 기획재정부가 예산 증액으로 넣었는데 아시다시피 증액 예산이 제로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없다. 예비비도 없다. 박차를 가해야할 시기인데 홍보 예산도 없고 각종 간담회를 운영하는 예산도 없다. 당장 3월에 줘야 하는 직원들 인건비도 없다. 또 위원회 조직이라 1년마다 직원이 바뀐다. 국가 존망이 걸려 있고 연속성이 제일 중요하고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인구 정책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 회의적이다.

▲인구부 신설되면 어떻게 되나
-인구 전략기획부안을 토대로 말하면 저출산위는 기획, 조정, 평가한다. 집행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한다. 만일 시행되면 저출산위는 인구전략기획부로 이전된다.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려면 돈이 중요하다. 인구 정책을 정부 내에 전담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그 부서는 아마 부총리급으로 운영되니 예산 조정권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둔다.

▲노인연령상향 논의 어떻게 이끌어야 하나
-지금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의 가장 문제는 속도다. 여태까지는 매년 65세 인구가 0.5%포인트(p)만큼 늘었는데 앞으로 20년간 2배로 늘어난다. 그런데 복지 제도와 연금 수급, 정년 등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다. 노인연령 조정에 대해 당사자들 반발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복지 혜택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사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노인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연구 용역도 착수되고 있다.

▲초고령화사회 대비 계획은
-에이지테크(Age Tech) 기반 실버 경제를 만드는 안을 강구한다. 그중 하나가 첨단 재생의료 분야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려고 일본에 가는 분들이 3만명에 달한다. 이 규제를 이번에 최대한 풀어보려고 한다. 지금은 임상 연구만 하게 돼 있다. 국가가 연구비를 준 경우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임상 치료도 가능하게 하고 범위도 최대한 넓혀 해석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 따르면 희귀 난치성 질환인데 앞으로 노인성 질환들이 대부분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관절염, 치매에 자가유래 줄기세포 배양을 통해 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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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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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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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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