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치매전담병동, 공공요양시설 확충할 것"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6:14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6:14

노인전문병원·공공요양시설 방문 현장 간담회
"공공요양시설 확충하고 서비스 개선할 것"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워원회가 치매전담병동과 공공요양시설 확충에 앞장선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노인전문병원과 공공요양시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치매전담병동과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3 gdlee@newspim.com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1월 23일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발표 이후 첫 현장 행보다. 치매안심병원과 공립요양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구체화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부천 시립 노인전문병원과 공공요양시설인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를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이 11%로, 65세 이상 9명 중 1명은 치매"라면서 "최선의 대안은 조기 치료"라고 강조했다.

또 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발표한 '선제적 예방'과 '초기 집중 관리', '치매 환자 돌봄부담 경감'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소개했다.

선제적 예방 관리를 위해 ▲치매 예방 목적으로 보건소·복지관 등이 제공하는 운동프로그램 대상을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까지 확대하고 ▲일반노인에게 리본운동 등 가벼운 인지건강운동을 제공하는 건강백세운동교실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린다.

주 부위원장은 "치매노인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경증치매환자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을 현재 주 3일(8시간 기준)에서 최대 주 5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건강이 악화돼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치매 환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립요양병원 외 민간요양병원, 급성기병원 대상으로도 치매전담병동을 지속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요양병원 입원 노인이 전액 부담했던 간병비의 약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20개소)' 대상을 의료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고령자의 니즈에 맞는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어리석다'라는 뜻이 포함된 치매 용어가 질병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며,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부정적 인식을 유발해 치매안심센터 방문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치매 용어를 개정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4 가족친화 인증서 및 정부 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4.12.18 yym58@newspim.com

이어 주 부위원장은 공립요양시설의 확충과 질 제고 계획을 설명하고, 요양시설 내 돌봄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와 같은 공공요양시설이 전체의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 위원장은 "국공립 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 중심으로 비교적 서비스 품질이 높은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며 "유휴부지를 활용해 설립 부지를 확보한 지자체에 대해 요양시설 신축·건립 비용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기존 4인실 위주인 요양시설을 1·2인실 및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케어로 전환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수가 추가 지급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 상급침실료·이미용비·식자비 등 3종으로 제한된 요양시설 내 이용 가능한 비급여 서비스를 외출, 병원 동행 등 수요가 높은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서초구립노인요양센터의 기술 활용 현장을 둘러보면서 "돌봄 인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IT·로봇 기술(배설케어, 낙상 방지 등)을 지속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R&D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예비급여 시범사업'에 신기술 품목 적용을 확대하고, 복지 용구의 급여한도액(연간 16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이라도 수급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돌봄서비스를 시설 위주에서 재가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건강 단계별 재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할 것"이라며 "건강 악화로 불가피하게 요양시설,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한 시설 확충, 서비스 품질 제고를 지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발표된 대책 중 구체화가 필요하거나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 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