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양시설 확충하고 서비스 개선할 것"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워원회가 치매전담병동과 공공요양시설 확충에 앞장선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노인전문병원과 공공요양시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치매전담병동과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1월 23일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발표 이후 첫 현장 행보다. 치매안심병원과 공립요양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구체화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부천 시립 노인전문병원과 공공요양시설인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를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이 11%로, 65세 이상 9명 중 1명은 치매"라면서 "최선의 대안은 조기 치료"라고 강조했다.
또 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발표한 '선제적 예방'과 '초기 집중 관리', '치매 환자 돌봄부담 경감'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소개했다.
선제적 예방 관리를 위해 ▲치매 예방 목적으로 보건소·복지관 등이 제공하는 운동프로그램 대상을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까지 확대하고 ▲일반노인에게 리본운동 등 가벼운 인지건강운동을 제공하는 건강백세운동교실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린다.
주 부위원장은 "치매노인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경증치매환자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을 현재 주 3일(8시간 기준)에서 최대 주 5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건강이 악화돼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치매 환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립요양병원 외 민간요양병원, 급성기병원 대상으로도 치매전담병동을 지속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요양병원 입원 노인이 전액 부담했던 간병비의 약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20개소)' 대상을 의료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고령자의 니즈에 맞는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어리석다'라는 뜻이 포함된 치매 용어가 질병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며,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부정적 인식을 유발해 치매안심센터 방문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치매 용어를 개정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공립요양시설의 확충과 질 제고 계획을 설명하고, 요양시설 내 돌봄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와 같은 공공요양시설이 전체의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 위원장은 "국공립 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 중심으로 비교적 서비스 품질이 높은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며 "유휴부지를 활용해 설립 부지를 확보한 지자체에 대해 요양시설 신축·건립 비용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기존 4인실 위주인 요양시설을 1·2인실 및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케어로 전환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수가 추가 지급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 상급침실료·이미용비·식자비 등 3종으로 제한된 요양시설 내 이용 가능한 비급여 서비스를 외출, 병원 동행 등 수요가 높은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서초구립노인요양센터의 기술 활용 현장을 둘러보면서 "돌봄 인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IT·로봇 기술(배설케어, 낙상 방지 등)을 지속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R&D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예비급여 시범사업'에 신기술 품목 적용을 확대하고, 복지 용구의 급여한도액(연간 16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이라도 수급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돌봄서비스를 시설 위주에서 재가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건강 단계별 재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할 것"이라며 "건강 악화로 불가피하게 요양시설,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한 시설 확충, 서비스 품질 제고를 지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발표된 대책 중 구체화가 필요하거나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 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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