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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식탁 혁명', 정보보안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07:00

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디지털 혁신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식탁 또한 예외가 아니다. 미국 보스턴의 로봇식당 '스파이스'에서는 7대의 로봇이 요리를 제조하며, 단 1시간 만에 200인분의 음식을 완성한다.

또한, 식품의 성분을 분석하는 스캐너 '텔스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하는 스마트포크 '하피포크'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은 우리의 식사 방식을 바꾸어놓고 있다.

이미 IT에 익숙한 청년들은 자신들의 식품에 대해 칼로리와 영양소 확인을 식사전 필수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데이터화 하는 일도 익숙하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정보보안 측면에서 새로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박정인 교수.

스마트 식품 기술은 편리함과 건강을 동시에 제공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와 식습관 데이터를 수집한다. 예를 들어, 텔스펙은 사용자의 식단 정보를 분석하여 건강 상태를 추적할 수 있으며, 하피포크는 개인의 식사 속도와 식습관을 기록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 해킹의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러한 정보가 유출된다면, 건강보험사, 제약회사 또는 광고업체가 이를 악용할 위험은 분명 존재하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안 체계가 필수적이다.

로봇이 운영하는 식당도 보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스파이스처럼 자동화된 식당에서는 로봇이 음식 주문을 받아 요리를 완성하는 과정이 모두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경우, 해커는 시스템을 얼마든지 조작하여 음식의 조리 과정을 방해하거나, 재료 정보를 변경하여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또한, 고객의 결제 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암호화된 데이터 전송, 다중 인증 시스템, 그리고 취약성 분석을 자주 하는 보안 점검은 필수적이다.

음식 낭비를 줄이기 위한 공유서비스 역시 정보보안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이러한 플랫폼은 사용자 간 음식 공유를 촉진하지만, 사용자 인증 절차가 미흡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악성 사용자에 의한 사기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특히, 사용자가 제공하는 음식의 안전성과 위생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가짜 리뷰, 허위 정보 입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용자는 검증되지 못한 정보를 그대로 믿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과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술이 점점 더 필요하다.

식탁혁명은 단순히 맛과 편의성을 넘어 건강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이 안전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데이터 암호화,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스마트 푸드 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모델이 GS25가 물가안정 PB '리얼프라이스' 신상품으로 출시한 '소고기라면 번들', '재래식탁김12봉'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GS25]

결국, IT혁명은 음식점, 식탁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많은 인간들의 일자리를 대체하여 키오스크와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밀려난 인력을 보안인력으로 양성하여 이제는 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럽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비교해도 강력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만, 스마트 푸드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규정과 보안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AI 기반 맞춤형 식단 추천 서비스 및 스마트 레스토랑에서는 소비자의 건강 정보, 식습관, 결제 정보가 저장될 수 있고 스마트 공급망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및 IoT 기기를 사용하지만, 해킹을 통해 데이터가 변조될 경우, 식품 원산지 조작, 유통 기한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스마트 푸드 시스템은 대부분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므로 점차 클라우드 보안은 산업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IT 환경에 피로감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식탁과 같은 생명과 관련된 분야의 민감정보를 사용자의 동의를 명확히 받지 않고, 다크패턴화하게 된다면 소비자는 이를 알길이 없으므로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을 기업들이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

이른 시일 내에 식품 데이터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식탁 스마트 기술에 있어 IoT 및 AI 보안 정책을 강화하며, 소비자가 데이터 활용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를 촉구한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모습. [사진=화성시]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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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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