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국내 정치 불안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최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6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6일 발표한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는 10년 전인 2014년 12월 107.76 대비 3.4배 증가한 365.14를 기록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스콧. R 베이커 교수 등이 2016년 고안한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국가별 주요 언론매체에서 경제(Economy)-정책(policy)-불확실성(uncertainty)와 관련된 단어들의 빈도를 집계해 계산한다.

한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와 설비투자지수 [그래프=대한상의]

또한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의 10포인트 증가는 국내 설비투자를 약 6개월 뒤 8.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60개월 내 최대로 상승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 기업의 투자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금년 1월 설비투자가 지난해 12월 대비 14.2% 감소해 투자 감소가 현실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00년대 이후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외의 특별한 사건 발생 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 12월 비상계엄 선포 등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의 급변에 이어, 탄핵국면으로 접어들면서 12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365.14를 기록하며 60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상승했다.

SGI 박가희 연구위원은 "정치·대외 충격에 따라 경제정책이 자주 바뀌면 기업들은 투자 시점이나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워진다. 그 결과, 이미 계획된 투자조차 늦춰지거나 취소될 수 있다"며 "불확실성 해소와 그에 따른 충격 완화, 기업의 위험 관리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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