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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마 미수 혐의' 이철규 아들, 국과수 정밀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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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신원 특정해 입건...지난달 25일 검거
서부지법 난동 137명 수사...87명 구속
'내란 선동 혐의' 전광훈 목사 수사, 고발인 조사 마무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액상대마를 구하려다 검거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 대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 아들 수사 상황에 대해 "입건된 상태로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국과수에 정밀의뢰를 맡겨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 인지 과정에 대해서는 "CCTV 분석과 통신수사를 하면서 피의자가 특정됐고,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의원인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초 사건은 지난해 10월 29일 112신고로 접수됐으며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검거했다.

특정 시점과 검거 시점의 시차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바로 검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 혐의 보강 수사와 공범 확인, 시료 조사도 같이 하면서 자료 분석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적발된 사례가 있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 처분이라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이 의원 아들 외에 2명이 더 있으며 1명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제가 받은 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경기경찰청장(치안정감)을 역임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아들의 입건 사실에 대해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면서 "아들의 입건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의원 아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대마 수수 미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13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87명은 구속됐고, 50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구속된 87명 중 79명은 송치됐고, 8명은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수 커뮤니티 게시글 분석을 통해 배후 세력 수사도 면밀히 하고 있다"고 했다.

액상대마를 구하려다 검거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 대해 경찰이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경찰은 이른바 '캡틴 코리아'로 불리는 안모 씨의 기사 제보와 미군 출신이라는 주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 "제보자 주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이 들어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방문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안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 관련 수사는 고발인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는 계속 하고 있으며 피고발인 소환 일정은 정해진 게 없다"고 답했다.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피의자 교사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일부 구두 진술은 있었으나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신상공개는 피의자 조사가 선행돼야 후에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과 새학기 의대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한 의대생을 비난하는 게시글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복귀 의대생을 비난하거나 새학기 학교 불참을 강요한 것과 관련해 최근 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복귀 의사 실명을 공개한 행위 등과 관련해 64명을 특정해 60명을 조사했고, 이들 중 48명을 송치했다. 2명은 구속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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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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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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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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