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3명 탄핵사건 변론 마무리…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 놓고 막판 '공방'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18:47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18:47

국회 측, 이창수 지검장 등 3명 모두 당사자 신문
국회 "前수사팀 수사 못한 것은 尹 배우자로 있었기 때문"
조상원 차장 "秋 수사지휘권 발동 후 4년…우리 탓하면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가결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변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특히 당사자 신문에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 관련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가 여부를 두고 국회와 검사 측의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4시 이 지검장,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최 부장검사, 조 차장검사, 이 지검장 순서로 각각 30분, 30분, 20분씩 당사자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헌재는 이 지검장에 대해선 국회 증언과 관련된 내용 위주, 조 차장검사는 브리핑과 관련된 내용 위주, 최 부장검사는 브리핑과 수사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질문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4 mironj19@newspim.com

◆ 국회측 "檢 도이치 압색 안해"…조 차장검사 "숨길 이유 없어"

당사자 신문에서 국회 측은 검찰이 김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계좌 추적 등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 차장검사와 최 부장검사는 전(前) 정부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을 함께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영장은 코바나 사건으로 청구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조 차장검사는 "형식적으로 코바나 사건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면서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3년 김 여사로부터 증권 계좌를 제공받아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내사를 받았고, 내사 무마 명목으로 코바나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범죄 사실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차장검사가 "전 정부 수사팀에서 압수수색을 했고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는데 우리(현 수사팀)가 숨길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국회 측은 "아무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다. 전 수사팀이 수사를 못한 이유는 김 여사가 전 중앙지검장·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조 차장검사는 "그건 어폐가 있다.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 명령을 내렸는데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가"라며 "저희가 처분할 때까지 4년이 지났다. 그때까지 수사가 안 된 것을 저희에게 탓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최 부장검사는 검찰이 김 여사를 '방문조사' 했다는 지적에 대해 "소환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에서 조사는 받겠지만 검찰청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경호와 보안 문제 등을 이야기했고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상 무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4 mironj19@newspim.com

◆ 국회 "형사사법 정의 훼손"…검사들 입 모아 "탄핵소추권 남용"

국회 측은 "국회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탄핵소추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한 것"이라며 "재량 사항으로 아무 잘못도, 위법도 없다고 하지만, 피청구인들의 행위는 형사사법의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파면의 기준이 피청구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며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손상된 법질서, 헌법 가치를 회복시켜 달라. 검찰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지검장은 "저는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검증해 처리했다"며 "검사의 사건 처리를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 불복절차를 넘어 차장·주임검사까지 탄핵한다는 것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변경된 소추 사유를 자세히 살펴봐도 실질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이번 탄핵 소추는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사법 시스템 부정이나 직무 정지를 수반한 정치적 목적의 소추다. 직무 정지가 목적이 아니라면 사법시스템에서 일하는 모든 분이 법과 원칙,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부연했다.

조 차장검사도 "이미 수명 재판관이 지적했다시피 청구인이 제시하는 탄핵 소추 사유는 제대로 확정조차 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돼야 한다"며 "다만 재판부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어떠한 헌법·법률 위반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최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국회 다수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하나의 이유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주변의 걱정에 '제 직무집행에 어떠한 위법이 없기에 당당하다'고 답하긴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하는 이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 같아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울컥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 등 3명에 대한 변론 절차는 이날 모두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후 변론기일을 지정해 국회와 이 지검장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4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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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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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