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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부담 강조한 이주호…결국 2026학년도 의대 증원 '0명' 선회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16:36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16:36

이주호, 의대 학장들과 간담회...또 개최할 수도
의대 학장 "정원 동결로 의대생 복귀 여지 줘야"
2026학년도 의대 정원·교육 대책 이번 주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의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 정책이 감축으로 기울고 있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각 대학이 100%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사실상 각 대학이 감원을 결정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40개교 의대 학장들과 간담회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14일 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40개교 의대 학장들과 간담회를 24일 개최했다. 사진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교육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주로 학장들의 제안을 청취했고, (이들의 의견에) 즉답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여러 의료 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으로 추후 필요하다면 (학장들과 간담회를) 또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과대학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가 정부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KAMC는 지난 19일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요청했다. 이날도 의대 학장들은 공문과 같은 내용을 이 부총리에게 건의했다.

의대 학장들은 2027년 의대 정원을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추계위)에서 결정하자는 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2026년도 의대 정원 동결 주장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을 복귀하게 만들 여지를 주기 위한 뜻으로, (원점으로 돌린 대신) 2027년도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AMC는 새 학기 의대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5가지로 제시했다. 5개 모델 중 4개 모델은 24학번이 25학번보다 한 학기 졸업하는 방안이다. 또 24학번이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모델 4개 중 3개는 기본적으로 2년 4학기 과정인 예과 과정을 3학기(1.5년)로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관계자는 "2024학번과 2025학번이 한꺼번에 돌아와도 의대 교육이 가능하다고 학장들은 얘기하고 있다"며 "복귀 모델은 각 학교마다 학칙에 의거해 모두 다르게 적용해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KAMC가 제시한 안 외에도 다른 시나리오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문은 보건복지부가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관련 법안의 수정안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을 국회에 제시한 이후 발송된 것이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과 운영 방안과 관련해) 2월 중 발표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대학마다 여건이 다르기에 교육부는 전반적인 안을 제시하고,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는 대학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의대 학장들은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학교육 관련 제도와 행정, 재정에 대한 교육부의 전폭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도 촉구했다.

KAMC가 지난 17일 교육부에 발송한 공문에는 정부 재정 지원금 요청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문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조 요청'으로 정원 동결과 더불어 1개 대학 평균 16억 원, 총 650억 원가량의 정부 재정 지원금 요청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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