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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정말 해제되나?...中 관계자들은 '갸우뚱'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12:24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15:12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국내에서 한한령(중국의 한국 문화 콘텐츠 금지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중국 내에서는 한한령 해제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현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선전부 산하 국가영화국, 중국 국무원 문화부, 광전총국 등 문화 콘텐츠 담당 부서들에서 한국 콘텐츠 정책에 대한 별다른 동향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한 업계 관계자는 "한한령이 해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업체들이 많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며 "한국 콘텐츠가 중국 시장에서 이벤트성으로 일부 개방될 수는 있겠지만, 전면적인 한한령 해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전했다.

또 다른 문화 기업 관계자는 "중국 문화 당국 관련자들을 접촉한 결과 한한령과 관련해서 아무런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한한령 해제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했다.

베이징 외교가 관계자는 "한한령 해제는 단순한 문화 정책을 넘어선 국제 정치의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해석했다.

또한 중국 당국의 문화 정책 역시 아직까지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19일 '2025년 외자 안정 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의 개방은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행동 계획은 제약바이오, 생명공학, 병원, 통신 서비스, 교육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외자 투자 개방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영화 현지 제작, 현지 엔터사 운영, 현지 공연 기획사 운영 등은 여전히 금지된 상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2017년 19차 당대회(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제창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문화 정책' 역시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그대로 이어졌으며,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진행된 정부 공작 보고(업무 보고)에서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문화 정책 지속 추진'이 언급됐다.

다만 현지 문화 업계에서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내수 활성화와 문화 산업을 포함한 중국의 개방도 제고를 위해 전격적으로 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이들은 여전히 한한령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는 등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 하루속히 한한령을 해제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애니메이션 영화 '너자2'가 글로벌 애니메이션 흥행 1위에 올랐다. 사진은 지난 8일 너자2의 미국내 첫 시사회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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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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