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상목 대행 "민생 3대 대책 제안…반도체 특별법·첨단산업·경제안정"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8:50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8:50

20일 국정협의회 참석…여·야·정 대표와 4자 회담
"근로시간 특례 없으면 반도체 특별법 아닌 보통법"
"국내 복귀 기업·한국 관심 해외기업들에 파격 지원"
"연금 개혁에 빨리 합의점 찾아 국민께 설명드려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여·야·정 대표들과 만나 '반도체 특별법'과 '글로벌 첨단산업·일자리 전쟁 대응', '민생경제 안정' 등 세 가지 화두를 던지며 "민생 3대 대책을 간곡히 제안드린다"고 호소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정 대표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은 글로벌 경제에 대해 "전 세계는 미국 신정부의 가차없는 통상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자국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 외교 통상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0 mironj19@newspim.com

국내 경제를 두고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대행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반도체 특별법 등을 포함한 민생 3대 대책을 언급했다.

먼저 최 대행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의 반도체 첨단인력들은 근로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라며 "근로시간 특례 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도 이미 필요성에 동의하신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최 대행은 글로벌 첨단산업과 일자리 전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는 민간 협력을 통해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등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등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당정의 위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발 통상 전쟁은 결국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해외 일자리를 뺏어오는 일자리 전쟁"이라며 "글로벌 일자리 전쟁을 기회요인으로 바꾸고, 국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 환경 변화로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들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기업들,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잠재적인 해외기업들에 기존 틀과 발상을 과감히 뛰어넘어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기존의 특구제도 유턴기업과 기업지방이전제도 등으로는 글로벌 일자리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국토 이용 규제와 기업 유치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02.20 mironj19@newspim.com

마지막 화두로는 민생경제 안정을 꼽았다. 최 대행은 "국정 운영의 최우선은 민생"이라며 "오늘 민생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겠지만, 서민 중산층의 삶과 직결된 민생회복 지원법안에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과 올해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은 우리 국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혜택을 드리는 정책"이라며 "영세 소상공인과 지여 상권 등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여주고, 건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하늘이법'과 '연금 개혁'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미래 대비 과제도 민생을 위해 반드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곧 새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하늘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노후 삶과 직결된 연금 개혁은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 국민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극복에 대한 강력한 DNA를 가지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통한 산업화와 '금모으기 운동'을 통한 IMF 위기 극복 등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도약해 왔다"며 "오늘 국정협의회가 위기를 헤쳐나갈 돌파구가 돼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언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