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 없으면 반도체 특별법 아닌 보통법"
"국내 복귀 기업·한국 관심 해외기업들에 파격 지원"
"연금 개혁에 빨리 합의점 찾아 국민께 설명드려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여·야·정 대표들과 만나 '반도체 특별법'과 '글로벌 첨단산업·일자리 전쟁 대응', '민생경제 안정' 등 세 가지 화두를 던지며 "민생 3대 대책을 간곡히 제안드린다"고 호소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정 대표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은 글로벌 경제에 대해 "전 세계는 미국 신정부의 가차없는 통상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자국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 외교 통상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짚었다.
국내 경제를 두고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대행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반도체 특별법 등을 포함한 민생 3대 대책을 언급했다.
먼저 최 대행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의 반도체 첨단인력들은 근로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라며 "근로시간 특례 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도 이미 필요성에 동의하신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최 대행은 글로벌 첨단산업과 일자리 전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는 민간 협력을 통해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등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등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당정의 위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발 통상 전쟁은 결국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해외 일자리를 뺏어오는 일자리 전쟁"이라며 "글로벌 일자리 전쟁을 기회요인으로 바꾸고, 국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 환경 변화로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들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기업들,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잠재적인 해외기업들에 기존 틀과 발상을 과감히 뛰어넘어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기존의 특구제도 유턴기업과 기업지방이전제도 등으로는 글로벌 일자리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국토 이용 규제와 기업 유치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 화두로는 민생경제 안정을 꼽았다. 최 대행은 "국정 운영의 최우선은 민생"이라며 "오늘 민생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겠지만, 서민 중산층의 삶과 직결된 민생회복 지원법안에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과 올해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은 우리 국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혜택을 드리는 정책"이라며 "영세 소상공인과 지여 상권 등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여주고, 건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하늘이법'과 '연금 개혁'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미래 대비 과제도 민생을 위해 반드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곧 새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하늘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노후 삶과 직결된 연금 개혁은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 국민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극복에 대한 강력한 DNA를 가지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통한 산업화와 '금모으기 운동'을 통한 IMF 위기 극복 등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도약해 왔다"며 "오늘 국정협의회가 위기를 헤쳐나갈 돌파구가 돼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언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