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회 '추경 담판' 주목…"민생 위한 결정" vs "대선 의식 포퓰리즘"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06:00

20일 국정협의회 개최…여야정 4자 회담
추경 논의 본격화…野 '슈퍼 추경' 선제안
李 "소비쿠폰 못하면 일자리에 예산 쓰자"
합의 물꼬 가능성…추경 필요 공감대 형성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20일 여·야·정 대표가 한데 모여 국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담판을 지을지 주목된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고 4자 회담을 진행한다.

이번 회담에는 추경 편성을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오른다. 협상 테이블에 상속세 개편안도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 민주당, 총 35조 '슈퍼 추경' 제안…'전 국민 25만원 지급' 13조 투입

이날 국정협의회에서 다뤄질 안건 중 가장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은 단연 '추경'이다. 앞서 민주당은 총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 계획 발표를 통해 추경 담론에 본격적인 불을 붙였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예산'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 11조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 중 경제 성장 분야는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과 기후위기 대응,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등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전체 예산도 민생 회복 예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민생 회복 예산에는 그동안 여야 간 본예산·추경 논의에 있어 가장 큰 갈등 사안이었던 지역화폐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기존에 이 대표가 주장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이름을 바꿔 예산안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민생 회복 예산 24조원 중 약 75%에 달하는 18조원을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 배정했다. 특히 이 18조원 중 70%에 해당하는 13조1000억원이 이 대표의 역점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쓰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현금 살포성 사업일 뿐 정작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밖에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는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지방정부 지역화폐 발행 지원(2조원) ▲8대 분야 소비 바우처(5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에 그친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과 에너지 요금·공공 배달앱 지원에 2조8000억원을, 청년 후계농 지원 확대 등 농어업 지원에 1조3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장병 처우 개선과 감염병 대응 강화,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 공항 안전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에 9000억원을 배정했다. 서민 금융·장애인 예산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에는 5000억원이 쓰인다.

◆ 국정협의회서 세부 논의 시작…민주당 "더 나은 사업 있으면 조율"

민주당이 이같은 추경 계획안을 내놓은 뒤로 국민의힘은 내내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해 왔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성 사업들만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추경 계획안을 발표한 당일 곧장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추경은 민생과 경제를 죽이는 독이 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사진=뉴스핌DB]

그는 지역화폐를 정조준해 "35조원의 추경 내용 중 절반이 넘는 52%가 단순 현금 살포 사업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미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검증됐다"며 "그럼에도 선심성 퍼주기 추경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현혹하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던 민주당은 온데간데없다"며 "한마디 사과 없이 이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악성 포퓰리즘 추경을 들고나왔다. 민생을 위하는 척 포장했지만, 속내는 대선으로 향해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슈퍼 추경'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자제했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50조원 규모로 추경을 해야 잠재성장률 2.0%를 방어할 수 있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억제하고 발라내 35조원 규모로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추경의 규모와 세부 사업들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표의 역점 사업이자 전체 추경 예산 중 40%를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담판'을 거론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 역시 어느 정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합의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한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둔 상황이다. 추경 규모와 용처 등도 일부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추경안에 일자리 창업 예산 5000억원을 제안한 바 있다"며 "소비쿠폰을 도저히, 죽어도 못 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 예산을 쓰는 게 어떤가"라고 언급했다.

정부도 추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세부적인 용처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며 조심스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여야 간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정부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 등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rang@newspim.com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