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 진단] ③ 전문가들 "반도체·AI 지원해야"…지역화폐는 '갸우뚱'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2:00

반도체·AI 지원에 "신산업 투자 지원 필요해"
지역화폐에 대해선 "보편 복지보다 선별 복지"
2년간 '세수 펑크' 80조…"재정 손실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총 35조원에 달하는 '슈퍼추경' 계획안을 발표했다. 최근 여야 간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면서 추진 동력에 더욱 불이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추경의 규모와 용처 등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뉴스핌>은 민주당 추경 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경제 전문가들은 저성장이 고착회된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관련 산업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발표한 '35조 슈퍼추경'안 중 민주당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에 대해서는 "보편 복지보다 선별 복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 재정 현황에 고려해 추경 편성에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2년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빚어진 데다 올해 '적자 국채' 규모는 80조원에 달한다. 조기 대선, 하반기 2차 추경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 "반도체·AI 등 신성장 지원 필요" 한 목소리

경제 전문가들은 1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추경안 중 반도체·AI 에 대한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전체 추경(34조7000억원 중) 11조2000억원을 경제 성장에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AI와 반도체 및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에 5조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경기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몇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며 "반도체 산업을 살리는 한편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AI 산업에 대해 허준영 교수는 "크게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산하는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한국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다음 산업을 고민하며 앞으로 보조 정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반도체와 AI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한국의 산업 구조상 적절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추경을 통해 작년부터 장기 침체에 빠진 건설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올해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0.4에 그쳤다. CBSI가 100을 밑돌면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건설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건설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했다.

◆ 지역화폐·25만원 지급에는 "선별 복지가 더 필요"

민주당의 추경안 중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지급,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지급 등에 13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 추경안 중 약 40%에 해당한다.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붐비는 전통시장. [사진=뉴스핌 DB]

허준영 교수는 "한국은행은 15~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는데, 사실상 민주당의 추경안도 지역화폐 예산을 빼면 비슷한 수준이다"라며 "민주당은 대권 플랜 차원으로 이재명의 '플래그십' 정책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봤다.

그러면서 허준영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보편 복지보다는 선별 복지가 더 필요하다"며 "코로나 2년, 고금리로 2년간 고통받은 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지원하는 게 보다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김상봉 교수 역시 지역화폐는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비쳤다. 그는 "지역화폐는 대부분 학원과 중고차, 일부 도·소매에 60%가 쏠린다"며 "효용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성봉 교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10~40대 고용과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 비용 지원 등 지원책에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정식 교수는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25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주는 게 보다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이미 적자 국채 80조…추경 시 100조 넘길 가능성도

2년간 80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 펑크'를 겪은 만큼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2023년에는 56조원대, 작년엔 30조8000억원의 세수가 덜 걷혔다.

올해 정부의 국고채 총발행 한도(197조6000억원)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중 만기도래한 국채 차환과 같은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한 순발행 한도, 즉 '적자 국채'는 80조원에 달한다. 추경까지 더해진다면 적자 국채는 1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도별 국고채 발행규모(조원)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0 plum@newspim.com

김정식 교수는 "재정 적자 상황이 지난 2년간 지속된 만큼 재정에 미칠 부담도 고려해 추경 규모를 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적정 추경 규모로는 20조 안팎을 제안했다. 김상봉 교수는 "작년 명목 GDP와 30조원 수준의 재정 손실 등을 고려해 20~25조원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반기 재정의 15%를 집행하는 것을 고려해 6~7월에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25조원 수준의 추경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조기 대선 시 하반기 '2차 추경' 가능성도

조기 대선도 큰 변수다. 이르면 3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나오는 만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하반기 2차 추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하반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 등 각종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칠 전망이다. 김정식 교수는 2차 추경 가능성과 대외적 요인을 모두 염두해 현재 추경 규모를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식 교수는 "하반기에는 내부와 외부 변화 모두 점쳐진다"며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상황 변화, 외부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타격이 본격화되는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2차 추경이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염두해 상반기 추경을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