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가요

속보

더보기

한음저협 "방송사 음악 사용료 요율 10년째 제자리…환경 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08:35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08:35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가 방송사로부터 받는 불합리한 음악 사용료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음저협은 20일 입장을 통해 "방송사 수익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악 예능을 비롯하여 모든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음악이지만 정작 사용료 요율은 10년째 제자리"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방송사가 음악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저작권료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실질 방송 사용료 요율은 0.6%대로, 프랑스(5%), 캐나다(1.9%), 일본(1.5%) 등과 비교하면 큰 격차를 보인다.

방송 사용료 징수액의 경우에도 전체 음악 저작권료 징수액의 15%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ASCAP) 57%, 프랑스(SACEM) 35%, 일본(JASRAC) 26%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적은 비율이다.

한음저협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방송에서 음악 한 곡을 1회 사용할 때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단 0.0007원에 불과하다. 같은 곡을 주문형 스트리밍(VOD) 서비스에서 사용하면 1.4원이 적용되고, OTT 플랫폼에서 사용될 경우 1회당 0.051원이 지급된다. 방송에서 사용하는 음악이 VOD 대비 73배, 스트리밍 서비스 대비 2000배 저렴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한음저협] 2024.01.09 alice09@newspim.com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은 요율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10여 년째 반복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한음저협과 음악 사용료 계약을 협의할 때마다 "방송 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어 요율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방송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던 2000~2010년대에도 방송사들은 산업구조 변화 등의 이유를 들어 요율 인상을 거부했다. 결국, 방송사들이 매출 감소를 이유로 요율 조정을 미루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음저협은 사용료 산정 방식 역시 창작자들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방송사의 총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한 순매출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특정한 항목만을 산정 대상 매출액으로 제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사의 다양한 수익 구조가 반영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음악 창작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보상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방송사의 큐시트 미제출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사용된 음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큐시트는 음악 저작권료 정산의 필수 자료이지만, 많은 방송사들이 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히려 한음저협이 방송사에 과다하게 저작권료를 청구하고 징수했다며 3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주요 국가와의 요율 비교, 방송사의 큐시트 미제출 등을 근거로 반박하였으며,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음악은 방송 콘텐츠의 몰입도를 높이고 감정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송 사용료 구조는 음악에 대한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며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음악 창작자들이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