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기후위기 시대] ② 주거불안·저소득·독거노인 '기후취약계층'…쪽방촌 현실은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06:00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게 살 수밖에 없는 70대 김진수 씨
환경연구원 "주거취약 저소득 독거노인, 기후변화 피해 커져"
전문가들 "주거 해결 않고 냉난방 물품·비용 지원 한계" 지적

[대전=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겨울에 추우면 당최 웅크리고 나가지를 못하지. 여름에는 너무 더우면 막 숨이 턱, 턱 막히고."

지난 18일 오후 4시경 대전역 인근 한 쪽방. 이곳에서 오래 거주했다는 70대 김진수(가명)씨가 담담하게 말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심근경색과 뇌경색이 있어 더위가 심해지면 숨이 답답하게 막히고, 처방약을 투약해도 증세가 가라앉지 않으면 병원에 가야 한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대전=뉴스핌] 양가희 기자 = 14일 오후 4시경 대전역 쪽방촌 거주자 김진수씨가 방에 앉아 통화하고 있다. 2025.02.19 sheep@newspim.com

퉁퉁 부은 오른쪽 다리와 두 번 수술했어도 계속되는 허리 통증 탓에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지 않다고도 했다. 그런 김 씨가 대문 밖을 나서는 경우는 병원을 가거나 주변 이웃을 만날 때 등이 전부다. 재정적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김 씨의 생활 반경은 더욱 좁아졌다. 방에는 온풍기나 에어컨 등이 있었으나, 냉난방 비용을 우려하는 김 씨가 냉난방기를 실제 사용하는 일은 드물었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최근 분석을 마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러 취약계층 가운데 쪽방 거주 등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폭염 피해가 가장 컸다. 관련질환을 앓는 독거노인 집단은 폭염 때문에 의료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기후취약계층의 67.5%가 냉방비 등 일상에서 경제적 피해를 보았고, 21.5%는 의료비용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절반에 가까운 49.3%는 폭염으로 사회적 고립을 겪었다고 했다. 

기후취약계층은 폭염과 한파, 홍수 등 기후변화에 다른 집단보다 더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을 말한다. KEI는 기후취약계층을 주거환경여건과 함께 직업·나이 등 사회적 요인, 소득수준 등 경제적 요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 기후위기 취약성이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기후위기로 여름이 길어질 전망이다. 최근 한 기후학자는 올해 여름이 4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은 냉난방 물품과 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현장에서는 현행 지원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꼬집었다.

대전 쪽방상담소 소장을 맡고 있는 조부활 목사는 이들 취약계층의 냉난방기 이용 습관에 대해 "여름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얼음물, 쿨매트, 쿨 스카프, 겨울에는 전기장판 등을 (정부가) 나눠주는데, 너무 부수적인 대책"이라며 "일단 이들은 (냉난방기 사용과 그에 따른 비용 발생 자체를)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한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아도 (이용금액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현실을 전했다. 

임희순 쪽방상담소 복지사도 "고령자 대상 전기요금 바우처가 나오는데, 연간 액수가 30만원 정도로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며 "연탄을 때는 가구도 있으나, 바우처를 연탄으로 받기 위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미리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거취약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기후취약계층의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KEI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 수준, 나이,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소 가운데 주거불안성이 폭염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했다.

[대전=뉴스핌] 양가희 기자 = 14일 오후 4시를 넘어 해가 지면서 대전역 쪽방촌 골목에 비스듬하게 빛이 들어오고 있다. 2025.02.19 sheep@newspim.com

조 목사는 "근본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 역할은 주거지원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쪽방 공공주택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정부에 단순 물품 지원을 맡길 수 있어도, 주거환경 최저선을 정하고 주거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는 의미다.

임희순 복지사는 "이번 겨울 지원 물품으로 두꺼운 이불, 지난겨울에는 전기요가 나왔다. 여름에는 보통 선풍기를 많이 드린다"며 "어떤 어르신은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선풍기를 세 대씩 틀어 내부 열기를 바깥으로 빼내는데도 그 집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숨이 탁 막힌다"고 혀를 내둘렀다.

정부는 KEI를 통해 지난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변화로 입는 피해를 처음으로 조사했다. 첫 실태조사는 폭염 피해를 중심으로 서울과 부산 2곳에 한정해 이뤄졌으나, 올해는 홍수 피해를 추가 조사하고 조사지역도 늘린다. 추후 기후취약계층 실태조사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기 실시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는지다. 조 목사는 과거 전국 쪽방촌을 다녔던 경험을 회상하면서 "성남이나 광주에 갔을 때, 여기는 분명히 쪽방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자체가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없다고"라며 "(추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