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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평등한 기후위기에서 함께 살아남기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6:26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6:40

이미 현실이 된 기후변화…불공평하게 찾아오는 재난
실효 있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취약계층 지원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재난은 공평하다'는 말이 나왔다. 엔데믹(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감염병)에 접어들며 정설은 '재난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으로 굳어졌다. 몸이 약하거나 돈이 없으면 재난의 결과는 더 가혹하게 남는다.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손해가 불가피한데, 약자일수록 바뀐 환경에 대한 적응 비용을 지불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폭염·혹한 등 이상기온이 빈번해졌고 홍수·가뭄 등 기상재해가 악화되고 있다. 비일상이 일상화된 가운데, 기후위기 피해는 특정 취약계층을 더욱 가혹하게 괴롭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현황과 쟁점'에 따르면 온열·한랭질환자는 고령자이면서 동시에 저소득층인 집단의 비율이 높았다. 홍수와 같은 기상재해 피해는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양가희 경제부 기자

2023년 온열질환자 사망사례 가운데 절반이 80세 이상이었고, 70대도 19%에 이른다. 이들 온열질환 사망자 가운데 무직이 40.6%, 직업을 알 수 없는 경우는 28.1%로 3분의 1에 달했다. 한랭질환자도 상황이 비슷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겨울 동안 발생한 한랭질환 사망자의 절반가량은 70세 이상이었고, 사망자의 36.8%는 직업이 없었다.

특정 직업군도 기후위기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건설노동자 등 야외노동자가 대표적인데, 지난해 1~10월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신청한 47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5건이 건설업 사업장에서 나왔다.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1~10월까지 4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언어 장벽이 있고 근로 환경이 더 열악할 것으로 추정되는 농촌의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어 실상을 파악하기 힘들다.

국회 보고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개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기후변화 영향에 민감하고, 변화한 상황에 적응력이 낮은 이들을 말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건강과 소득 기준 등 기존 사회·경제적 취약성 외에도 주거환경 특성, 의료서비스 접근성, 공공서비스 접근성 등까지 고려한다. 기후위기 악화로 피해가 다양해지면서 취약계층별 맞춤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후 관련 정책은 탄소를 줄이는 '감축 정책' 외에도 변화에 대응하는 '적응 정책'이 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은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속하는데,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023~2025년)의 부문별 재정투자계획을 보면 취약계층 보호에는 전체 예산 23조652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2억1420억원이 배정됐다.

취약계층 보호 세부사업을 보면 91%가 저소득층·에너지 소외계층·경로당 등에 냉난방비용을 지원하는 단순 대책에 그쳤다. 정부의 적응대책 점검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과제의 우수사업 비율은 45.5%로, 다른 11개 과제와 비교하면 전체 12개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후위기는 당장의 문제다. 최근 한 기후학자는 올해 한국의 여름이 4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급변한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은 취약계층이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고 다각적인 국가적 접근이 시급하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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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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