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과 시장 침체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며 19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과 시장 침체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며 19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방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00가구 수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해 직접적인 미분양 물량 감소와 지역 내 공공임대 확대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미분양 매입 CR리츠 출시가 본격화될 경우 미분양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해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해 미분양 해소는 물론 실수요자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LH 신축매입약정사업 대금을 착공시 10%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비아파트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생(PF) 보증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침체된 비아파트 주택공급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PF 사업 추진 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책임준공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연장 사유 확대, 배상범위 구체화 등의 방향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전반적인 주택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세제, 금융 지원 등 핵심적인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빠른 시일 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