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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미분양 3천가구 매입
미분양 LH 기축매입 예산 활용…기계약자 피해 안정 안해
부산북항, 대전조차장 등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3000가구 매입은 자체 '기축 매입' 예산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다만 분양가의 70~80% 선에서 사들일 방침인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기 계약자의 피해와 반발은 고려치 않는다.
철도지하화사업은 수도권에선 서울과 인천·부천지역에서 추진 중이지만 지하 매설물이 많아 사업지 선정까지는 적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19일 발표된 '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 유삼술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장, 한성수 주택정책과장 등의 질의 응답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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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철도지하화 시범사업지 3곳이 정해진 이유는
▲선정의 원칙은 적정규모,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무리 없는 사업, 지자체 입장에서 수지가 남는 사업의 3가지로 이들 사업지의 경우 국토부와 각 지자체의 사업성 평가가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상 철도지하화사업은 상부 개발이익으로만 비용을 충당해야하는 만큼 설령 상부 개발이익으로 이익이 나지 않을 때 지자체가 사업비를 투입할 의지가 있는 곳으로 정했다.
-오늘 발표된 철도지하화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는
▲오늘 발표된 3곳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데 통상 기본·실시계획 수립까지 3년여가 소요된다. 이후 착공이 이뤄지는데 2030년부터 착공하는 사업장이 나올 것이다.
-수도권은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지
▲일단 오늘 발표 방안이 지방 건설경기 보완방안이라 지방을 먼저 거론했다. 수도권도 서울시, 인천시 등과 활발한 협상 중이다. 다만 빠른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 수도권은 전철 노선이 복잡하고 지하에 매설물이 많아 지하화에 어려움이 따른다.
-지하화사업이라는데 대부분 인공지반 조성 후 테크를 설치하는 기법이 쓰이나
▲미국 뉴욕 맨해튼이나 파리의 지하화사업을 보면 모두 인공지반으로 테크를 설치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편리한 사업방식 때문이다.
-LH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일텐데 3000억원을 지방 준공후 매입에 사용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
▲LH는 매입임대사업을 위한 신축매입 예산과 기축매입 예산이 있는데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에 사용되는 예산은 기축매입예산이다. 통상 연간 5000억원이 배정되는데 이 예산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다.
-기축매입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에 사용하면 수도권 임대주택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을까
▲수도권의 경우 매입임대주택을 신축매입 예산을 전용하면 된다. 그렇게하면 지방과 수도권의 매입임대사업 예산은 예년과 비슷하게 조정된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규모인 3000가구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
▲과거 2009년 LH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한 적이 있다. 이 때 지방 준공후 미분양은 총 5만2000가구였는데 이중 7058가구를 매입했다. 현재 지방 준공후 미분양은 1만7200여가구로 이중 3000가구는 적절한 수치로 판단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의 활용법은
▲이번에 LH가 매입할 3000가구는 모두 ′든든전세′로 활용된다. 든든전세는 주변시세의 90% 이하 가격으로 6년을 살고 난 후 분양전환을 고려하는 주택이다. 분양전환가격도 시세보다 낮을 것이다.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낮은 가격에 매입하나
▲그동안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사례를 보면 대략 분양가의 70%에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지금은 원자잿값이 오른 것을 반영해야하는 만큼 이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최대 80%로 보고 있다.
-분양가의 70~80% 가격에 미분양을 매입하는데 해당 단지 거주자의 반발은 고려치 않나
▲최대한 배려해서 결정할 계획이다.
-지방 미분양 매입시 대출 규정은 어떻게 바뀌나
▲다음 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70%까지 분양가 대비 매입가격을 낮춰 LH가 매입하는데 해당 단지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요자가 있을지 궁금하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선택을 하게 될 것. 필요하면 매입할 것이고 아니면 매입하지 않을 것. 국토부는 중간 과정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PF 책임준공 제도는 어떻게 변경 되나
▲아직 협의 중인데 지금은 책임준공을 어겨도 되는 사유는 천재지변과 전쟁 뿐이다. 하지만 이번에 이를 확대해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나 건설자재 수급 상황 등도 책임준공 연기 사유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에도 평택, 안성과 같은 미분양 과잉 지역이 있다. 이에 대해 준공후 미분양 매입은 없나
▲오늘은 지방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좀더 상황이 심각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 계획을 내놓은 것. 수도권은 차후 검토하겠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