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지방 준공후 미분양 3천가구 정부가 매입…부산·대전 등 철도지하화 시범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1:46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4: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H, 분양가 이하로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
CR리츠, 임대사업자 규정 개선 통한 자력 해소 방안 마련
부산·대전·안산 철도지하화 시범사업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을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지원방안이 나왔다. 또 시장에서의 미분양 자력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 완화 방안이 마련됐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전, 안산에서 철도 지하화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역 거점으로 조성될 그린벨트(GB) 전략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철도지하화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3개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3개 사업은 ▲부산, 부산진역~부산역(37만㎡) ▲대전, 대전조차장(38만㎡) ▲안산, 초지역~중앙역(71만㎡)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2.19 photo@newspim.com

부산은 북항재개발과 연계 개발을 위해 경부선 선로 부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전의 경우도 대전 조차장을 현 대전시 대덕구 차량기술단 부지로 이전하고 조차장 부지에 데크를 설치하고 인공 지반을  만드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안산 초지역은 길이 5.4㎞ 구간을 전면 지하화하고 상부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구간도 관련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산단 육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보상에 착수한다. 산단 도로사업 상반기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설‧확장 사업(왕복 4차선→8차선, 8000억원)을 추진한다. 

재정 집행 및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SOC 2025년 예산 17.9조원 중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2.5조원(70%)을 집행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위해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한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추진되며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 지원할 방침이다.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여건 개선 등을 통한 건설투자를 유도한다. 먼저 공사비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현실화 방안을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P-CBO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최대 5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한다. 

그간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P-CBO의 경우 지원금액 중 약 17%를 건설분야에 지원했으며 향후 잔여 지원여력 등을 고려할 때 최대 5조원 수준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인 산은·기은·신보는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8.0조원 수준의 자금(대출 4조원, 보증 4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해 건설사에 집중된 과도한 책임을 완화한다. 먼저 책임준공 부문에서는 PF 사업 추진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방안을 3월중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와 금융위, 업계가 모인 TF가 운영되고 있다. 

지금은 천재지변, 전쟁 등에만 허용되고 있는 준공 연장 사유를 원자재 수급 등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 와 유사하게 범위 확대(배상범위 구체화) 책임준공 도과 기간 등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한다.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해 2024∼2025년 신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원한다. 감면액은 수도권 50% 및 비수도권 100% 감면 등이다. 

'재건축촉진법' 제정으로 재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지원, 법적 상한 대비 최대 1.3배까지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정비계획 입안요건도 개선해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신속 추진한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정비계획 요건) 및 시행규칙(안전진단 기준 요건)을 상반기 중 개정해 빌라나 상가를 지을 때 보증이 확대되도록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민생경제가 하루라도 빨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