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관세 전쟁] 전문가 "수출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율 지켜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07:54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07:54

"품목별 수출경쟁국 대비 유리한 관세율 사수"
"조선·소형원전·바이오 등 기회요인 활용해야"
"CPTPP 가입…美 의존도 낮추고 수출 다원화"
"對중국 경쟁력 숙제…첨단 기술력 확보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편관세 부과가 시작되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일본 등 수출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관세를 사수하는 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무너진 국가의 리더십을 조기에 회복해 적극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게 통상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철강 알루미늄 수입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현금'…"수입·투자 확대 요구할 것"

트럼프가 보편관세를 무기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원하는 것은 '현금'이다.

지난 1기 정부 때처럼 무역적자 국가들에게 노골적인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자국의 일자리 확대에 나설 것이 자명하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통상당국도 시나리오별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수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관세율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균형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결국 현금"이라면서 "관세를 무기로 내세우고 있지만, 협상이 시작되면 결국 수입 확대와 투자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1기 정부 당시에도 '한미 FTA 협상 폐기'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소폭 손질하는데 그쳤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와 방산(무기)을 비롯해 수입을 대폭 늘렸고 기업들도 미국 현지에 '울며 겨자먹기'식 투자에 나섰다.

이를 통해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대미 무역흑자가 277억달러였으나, 트럼프 재임기간(2017년~2020년) 연평균 86억달러의 흑자폭을 줄였다(그래프 참고).

◆ '중국 배제' 공급망 재편에 한국 역할 강조해야

하지만 이 같은 '현금 거래'를 최소화하려면 초기 협상에서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원하는 것은 공급망 재편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인 만큼, 우리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미 흑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미국에 투자한 것을 잘 설명해야 한다"면서 "철강처럼 무관세 쿼터를 확보하든지 최소한 수출경쟁국 대비 낮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관세율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한다"면서 "이때 필요한 핵심 동맹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은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상치 못한 탄핵 정국 속에서 국가의 리더십을 조기에 회복하고 초기 협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트럼프의 정책 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4월까지 여러 가지 (무역)보고서들이 나올 것이고 한국을 대상으로 한 얘기들도 나올 것"이라면서 "지금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탄핵정국 상황) 부분이 가장 취약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트럼프가 협력이 가능한 부분도 언급하고 있어서 위기요인과 함께 기회요인도 있다"면서 "조선이나 소형원전, 의료·바이오 분야는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 미국 의존도 낮추고 중국과의 경쟁력 확보 '숙제'

트럼프의 보편관세가 당장 '발등의 불'이지만 궁극적인 숙제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주요 품목에서 대(對)중국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시장 다원화를 통해 미국·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제3의 교역국 베트남과 오는 2030년까지 교역규모를 1500억달러 규모로 늘리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의미 있는 전략이다.

장상식 원장은 "제3국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CPTPP와 같은 메가 FTA에 더 많이 가입하고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미국이든 어느 시장이든 첨단기술을 동반하지 않은 제품은 점점 팔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관세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중규제로 일시적인 반사이익도 예상되나 이는 단기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숙제라는 지적이다.

김종덕 실장도 "(트럼프의 보편관세가)자동차나 철강, 전자 등 미국 내 산업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국도 같이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대중 규제가 중국의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반사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근시안적인 것"이라며 "미국의 중국 배제로 인한 반사이익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중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다원화해 나가야 한다는 게 통상전문가들의 조언이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