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2027년에 개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AI 컴퓨팅센터는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자원(GPU 등)을 제공해 학계와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라며 "센터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2조7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첫 번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SNS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위장수사도 제도화할 것"이라며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근절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하기 전 확인하는 환자의 투약이력 범위를 확대하고 오남용 우려 시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합리한 규제 해소도 예고됐다.

최 권한대행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건축법령 상 규제를 완화해 소규모 건축물에 더 많이 설치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치매 치료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