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3개월 연장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17:49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7:49

정례회의서 결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해당 법률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및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17일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시행 현황에 대한 점검 결과,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이나 채무조정 요청권과 연체이자 감면 등의 새로운 조치가 점차 금융 현장에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채무조정 요청권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인 지난 연말까지 2만1513건이 신청됐으며, 이 중 1만9803건의 처리가 완료됐다.

처리 건수는 원리금 감면이 32.1%(9319건)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이 27.1%(7859건), 분할변제가 20.1%(5837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이 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해당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10만6646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채무자가 실제 거주 중인 6억원 이하 주택의 경매는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 후 6개월이 지나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262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향후 3개월간 추가 계도기간(17일~4.16일)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해 준비해왔으나, 추가 계도기간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특히, 채무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제재 우려 없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추심 관련 규제 또한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의 운영을 6개월 더 연장해 과잉 추심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계도기간 동안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시행상황 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법의 안정적 안착을 지원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