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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시장안정 총력...취약계층 지원 늘린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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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불확실성 확대에 시장안정 최우선
민생경기회복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규제완화로 금융혁신 지원, 필요 과제 지속 발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탄핵정국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에 올해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기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권 '규제 완화'에도 집중,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8일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3 yym58@newspim.com

금융위는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 금융 강화와 금융 혁신 가속화'를 비전으로 삼고 ▲시장 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등 3대 핵심 목표하에 9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100조원 시장안정 프로그램 운영, 가계 대출 적극 관리

우선 시장 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한다.

[사진=금융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약 100조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5000만원에서 1억원)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한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금융권 가계 대출을 연간·분기별·월별로 안정되게 관리하고 자체 내부관리용 DSR 정착도 지원한다. 상환 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오는 7월 도입한다.

부동산 PF는 재구조화 및 정리대상 20조9000억원 대비 77.5%에 달하는 16조2000억원을 상반기까지 재구조화 및 정리한다. 제2금융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는 역대 최대수준인 247조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이중 136조원을 5대 중점 전략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집중 공급하고 상반기중에 60% 이상을 신속 집행한다.

◆민생회복 맞춤형 지원 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사진=금융위]

우선 연체 위험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으로 종합 지원한다. 3월부터 7월까지 진행 예정인 은행권 지원은 연 6000억에서 7000억원 규모로 약 25만명(14조원)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규모로 강화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사업영위자로 확대했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채무한도, 업종 등의 요건 재정비도 검토중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카드 수수료 인하, PG사 정산 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금융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경영 안정과 소비 여력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 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 규제완화 추진, AI 등 디지털 혁신 지원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사진=금융위]

우선 금융지주가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 현행 5%에서 최대 15%까지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연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사를 지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 경영관리 목적의 범위가 명확할 경우 금융지주그룹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도 활성화한다.

국민들의 노후 위험 완화를 위해 ▲사망 보험금 유동화 ▲의료저축계좌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노후·유병력자 실손 가입 및 보장기간 확대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 등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도 마련한다.

아울러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등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밸류업 세제지원 추진과 함께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지속 추진한다.

전자금융 법·제도를 전면 개편해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의 AI활용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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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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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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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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