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차 동맹국과의 협력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현재 독(dock)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가 될 때까지 (다른 나라에) 주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언급했던 만큼 동맹국 협력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나 법안 개정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6일(현지시간) 보수 성향의 휴 휴잇 라디오 토크쇼와의 전화 연결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선박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라면서 "우리는 평소와는 다른 방법(루트)으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될 때까지 (다른나라에) 주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중국 등을 겨냥해 해군을 강화할 방침이 있는지 묻자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해군과 관련해 아주 좋은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 반도체·전기차처럼 자국 내 투자 먼저 할 가능성 높아

지난해 4월부터 조선․해운·물류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미국은 해군 능력 강화와 중국 견제에 공을 들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전부터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며 사업 확장을 시사해 왔다. 

한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는 기존 기조대로 자국 내로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8월 외교부에서 발간한 '경제안보 리뷰'에서 최용호 전문관은 한국과의 협력 강화는 앞서 반도체, 전기차 부문과 유사하게 미국 내 생산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 역시 지난해 한국 조선소를 방문한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업체들이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미국 상업용 조선소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경우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를 마친 한화오션이 한층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게 된다. 다만 미국 조선소 인수가 함정 수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수 이후에도 함정 수주에 필요한 자격 취득, 전문 인력 및 인프라 구축, 공급망 확보 등 사업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 미국이 해당 투자를 약속한다면 추가적으로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할 가능성도 커진다.

◆ 효과 빠른 MRO…정부, 존스법 등 법안 개정에 정책 지원해야

하지만 조선소 인수와 추가 투자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미국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이다. 한국 조선업계가 새로운 먹거리로 MRO 사업을 꼽은 이유다. 

다만 MRO 사업 활성화 등 협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미국의 조선 관련 법안들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해군 강화 방침에 존스법 등 기존 법안 개정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조선, 해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법안과 정책은 100여년간 자국의 조선업을 보호해 왔지만 현재는 오히려 미국 조선업을 쇠퇴하게 만든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대표적인 법안인 존스법은 미국 내 상품 수송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하며 최소 75%가 미국 소유이며 미국인 선원으로 구성된 선박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MRO 사업의 경우 미국 군함이나 해당 선박의 주요 구성물은 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나 수리, 유지보수가 불가능하다는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해군 함정 정비 정책 등의 영향을 받는다.

미국 내에서도 자국 조선업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헨리 해거드 전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공사는 지난해 11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기고한 글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조선업을 구하고, 미래에 군사 및 화물용으로 필요한 선박을 공급할 역량을 보존하려면 선박을 미국 밖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의 국내법을 완화하기 위한 외교 정책 등의 중요도도 커졌다. 더불어 미국 내에서 중국 산업 견제에 동맹국도 동참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는 만큼 한중 관계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최 전문관은 반스 톨레프슨 수정법과 해군 함정 정비 정책은 항해 중 수리, 공격에 의한 손상, 국가 안보 목적에 따른 일부 예외사항을 인정해 해외에서 MRO 사업이 가능하도록 비교적 최근에 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미국 현지 진출과 더불어 (MRO 사업이) 우리 조선소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웨이 제재 등 과거 대중 조치를 분석해 섬세한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이날 한화오션을 비롯한 조선주는 일제히 급등했다. 한화오션은 장중 12.47% 오르면서 한때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오전 11시45분 전 거래일 대비 9.45% 오른 4만1700원을 기록했다. HJ중공업 역시 전일 대비 14.19% 오른 7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도 각각 2.89%, 3.06% 강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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