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신년사] 오유경 식약처장 "온라인 시장·불법 해외직구 엄격 관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구구조 변화로 수요와 해결 요구돼"
"안전·배려·성장·혁신 4가지 핵심 구현"
"비만치료제·문신용 염료 엄격한 관리"
"마약 중독 환자 사회 복귀 구현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일 "국내 온라인 시장 감시와 불법 해외직구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식약처는 규제 과학, 규제 혁신, 규제 외교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며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규제혁신 3.0을 통해 시대에 뒤처지며 국민 일상을 불편하게 했던 낡은 규제를 개선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용기한걸음1342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3.26 mironj19@newspim.com

이어 오 처장은 "하지만 불과 7년 만의 초고령사회 진입과 같은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나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 등의 환경 변화는 올해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정책적 수요를 제시하고 그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새해에는 안전, 배려, 성장, 혁신의 네 가지 정책적 핵심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첫 번째로 오 처장은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온라인 시장 감시와 불법 해외직구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며 "비만치료제나 문신용 염료 등 국민 관심 품목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식중독 유발 위험이 높은 품목들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심 일상 구축에 대해 오 처장은 "한걸음 프로젝트를 통해 마약 중독 환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며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을 구축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처장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식의약안전 정보에 대한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식생활 복지 향상을 위해 모든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과 영양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 성장 방안과 관련해 오 처장은 "혁신 제품의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략적 규제지원을 하겠다"며 "AI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 개최, 다자간 의약품 규제 상호협력, 유럽의약품청과 공동 허가·심사 등으로 우리 산업의 글로벌 진출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처장은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 민원 상담, 위생용품 등 수입 심사 효율화, e-시험성적서 발급 등으로 스마트한 대국민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신약과 신기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심사 체계를 혁신하고 심사 전문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식약처 모든 직원들은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정책 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겠다"며 "국민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성숙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