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강조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제7조 1항>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상목 권한대행, 나라와 국민만, 경제만 생각하면 된다"며 "임명권자나 전임자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뉴스핌 DB] |
이어 "환율은 한때 1480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내란 이후 시가총액은 90조가 사라졌고,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4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해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자영업 폐업자수는 1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대로 가다간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최상목 권한대행)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헌재 정상화를 막는 것은 불확실성을 극대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국회가 의결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12.3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했던 진정성이 남아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마십시오."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그는 또한 "경제 운영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경제 위기를 최선두에서 극복했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 더 당부한다"며 "슈퍼 추경을 포함해 특단의 비상경제 대책을 국회와 논의하기 바란다. 더 이상 기존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운운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꼭 집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는 "지금은 외환위기,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경제가 다시 백척간두에 선 비상시기"라고 말하며 "비록 내란은 막지 못했지만, 경제 파국을 막을 두 번째 기회는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표결에 참석, 반대는 전혀 없이 찬성 192표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 사상 초유의 '부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고 그 사본이 국무총리에게 전달되면서 권한대행 체재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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