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무회의 존립도 위태...추가 이탈 땐 마비돼 정책 '올스톱'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1:16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2:27

구성 정족수 15명...현재 3명 공석으로 16명
박성재 법무는 탄핵...두명 이탈하면 회의 붕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대상에 오르면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법률안과 시행령 등 심의를 거쳐야 할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이 올스톱된다.

헌법 제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 멤버는 대통령과 총리, 19개 장관 등 모두 21명으로 현재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27일 오전 10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브리핑] 2024.12.27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무위원 숫자는 16명으로 구성 정족수를 겨우 넘긴 상황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국무위원 직은 유지한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더라도 직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인용이 있기까지 직은 유지된다. 탄핵안이 통과하면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박 장관과 한 대행 탄핵안이 통과돼 두 사람 모두 헌재에서 인용되면 말 그대로 벼랑 끝이다. 한 명이라도 더 이탈하면 국무회의 구성 요건이 무너진다. 회의 자체가 열릴 수 없다.   

문제는 추가 이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대행과 전·현직 국무위원 9명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권한대행이 부처 장관 인사를 한 전례가 없어서 공석을 채우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무회의 운영은 국무위원 과반수(11명)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국무회의 규정 6조에 따라, 국무회의가 개의하려면 대통령을 포함한 21명의 국무위원 중 최소 11명이 참석해야 한다. 의결은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가능성은 낮지만 국무위원 5명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가 추가로 이뤄진다면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된다. 민주당 일각에선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 전원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