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야당,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 압박…국정 마비 우려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12:23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12:23

야당, 한 대행 탄핵 절차 개시…"내란 지속 의사"
탄핵안 발의 시기 미지수…26일 이후 결정할 듯
한 대행에 이어 국무위원 추가 탄핵시 국정 마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끝내 탄핵하기로 의결했다.

야당이 공언한 대로 한 대행에 이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탄핵할 경우 국정 마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야당, '특검법 반대'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 개시…발의 시기는 언급 안 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면서 "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고 한 대행을 압박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는 26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한 대행이 이들을 임명할지 상황을 지켜본 뒤 구체적 발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24 photo@newspim.com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이에 특검법 처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은 특검법 처리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까지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대행의 부재는 사실상 국정운영 중단과 다름없다. 내년 예산 집행도 속도를 내기 힘들어진다. 

더욱이 야당이 공언한 대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탄핵할 경우 국정 마비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한 대행 외에 국무위원 5명에 대한 추가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21명 중 과반수인 11명의 출석이 있어야 열릴 수 있다. 또 국무회의 안건을 의결하려면 출석 국무위원의 3분의 2 이상인 8명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24 photo@newspim.com

현재 국무회의 의장인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이고, 국무위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 사퇴했다. 여기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돼 국무회의 참석이 힘들어졌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월 이후 1년여간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이다. 부재중인 국무위원만 5명이다.

한 대행과 국무위원 5명에 대한 추가 탄핵이 이뤄지면 부재중인 국무위원은 11명으로 늘어나고, 10명의 국무위원만 남게 된다. 출석 인원이 11명 미만이기에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 헌법에 명시 안돼…정치권 의견 분분

다만 한 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여지는 남아있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위해 재적위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에 대통령 탄핵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며, 두 명의 대통령이 존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국무위원이므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2 leehs@newspim.com

법조계 내에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헌법제정권력이 의도한 바는 국가기능의 안정적 보장에 있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일반 고위직 공무원과 달리 해 놓은 것은 이러한 정신이 반영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런 헌법정신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당연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151석을 차지한 정당이 헌법과 법률을 바꾸지 않고도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민주당이 설령 과반으로 탄핵소추를 결의한다 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 무효이고, 유효성을 따지려면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구해야 한다"면서 "국정의 안정성이라는 공익이 훨씬 더 큰 사안에서 권한대행과 여당이 굳이 어떤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이 첫 사례이기에 해석은 갈릴 수 있다"면서 "다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니기에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