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 땐 국민 통합 기여할 수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18일 "정부는 하루 속히 방미 특사단을 구성해 트럼프 인수위 관계자 등에게 북핵 문제와 방위비 분담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전 대표는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우리 정부를 건너 뛰고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원 전 대표는 "트럼프는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는 게 협상의 기술"이라며 "이를 감안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은 원유철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중국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정국 진단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님 모시고 트럼프 2기 체제 출범에 따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과 한미 관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 전 대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지금 정국이 아주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이 정국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원 전 대표) 네 기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15대 국회에 처음 진출했었고 지금 거의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 기간 중에 벌써 3명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경험을 제가 갖고 있어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거의 9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런 안타까운 한국 정치사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 보니까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완전히 대한민국이 두동강 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또 한쪽에서는 촛불 집회가 국민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시작되겠습니다만 또 어마어마한 집회가 있을 거고 찬성과 반대의 집회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실 정치가 국민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거꾸로 정치가 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한국 정치의 큰 모순이 있어요.
저는 그 원인이 현행 헌법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을 그 질서를 만드는 이 통치 구조 그리고 대한민국의 권력 질서를 유지하는 이 권력 구조를 바꿀 때가 됐다. 5년 단임의 현 대통령 제도의 승자 독식 구도가 양극단의 정치와 정치 문화를 만들고 끊임없이 상대를 공격하고 정쟁을 일삼는 그러한 근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이 좀 더 수준 높은 정치 문화, 수준 높은 정치 구조로 바뀔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자) 개헌 말씀하셨는데 사실 개헌 할 때가 됐죠. 지금 87년 체제가 이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라든지 첨단 산업 이런 부분이 다 지금 안 담겨 있어서 사실은 좀 바꿔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제 관심이 권력 체제잖아요. 권력 체제를 뭘로 가져갈 거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4년 중임제가 압도적이에요.
-(원 전 대표) 지금 저는 이제 5년 단임제의 폐해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치 현장에 있으면서 벌써 3명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런 시간을 맞으면서 이미 한계가 도출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지만 4년 중임 정부통령제는 미국식이죠. 그리고 의원 내각제 이 두 가지 제도를 많이 헌법학자들과 정치권에서 얘기합니다.
물론 프랑스의 이원 집정부제도 얘기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년 중임 정 부통령제를 잘 도입하면 국민 통합의 효과가 있고 또 책임 정치를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의원내각제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년 중임 정부통령제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선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가 2년에 한 번씩 중간 평가 형식으로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딱 4년씩인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가 4년이면 총선이 됐던 지방선거가 됐던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버리면 2년에 한 번씩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 이 중간에 끼어들어가면 해마다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해마다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어느 정당이든 정권을 잡았을 때 정책의 일관성도 없어지고 또 각 정당이 표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이 아주 난무하고 이러니 일관된 정책을 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4년 중임이 되면 사이클을 좀 맞춰서 총선이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대통령 선거를 그때 같이 치러버리면 2년에 한 번씩 치르게 되고 무엇보다도 4년 중임 정부통령제가 되면 국민통합 효과가 있어요. 대통령 우리나라 정치의 큰 문제점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지역주의 아니겠습니까? 지역주의가 아직 살아 있어요. 영남 호남이 아직도 사실 특정 정당이 많이 다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A라는 정당이 대통령 후보가 수도권이다. 그럼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도 비수도권 출신을 부통령 후보로 놓지 않겠어요? 이번에 트럼프도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밴스를 부통령 후보로 놓듯이 또 B정당은 대통령 후보가 영남이다. 그럼 부통령 후보를 호남으로 또 보완해서 놓고 또 C당은 대통령 후보가 호남이다. 그러면 부통령을 영남으로 놓고 이렇게 해서 각 정당이 지역을 좀 믹싱해서 국민 통합 효과도 좀 일어나고요. 또 4년 중임이면 현행 대통령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민심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현행 5년 담임은 다음에 선거를 안 치르니까 이 민심과 대화하기보다도 역사랑 대화해요. 대통령이 훌륭한 세종대왕 같은 그런 대통령으로 남겠다 이러다 보니까 민심과 대화하는 개혁이 좀 돼야 되는데 오로지 역사와 대화하니까 민심을 조금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기자) 대통령이 구중 궁궐에 갇혀서 나중에는 민심을 안 듣고 독주하다가 불행해지는 역사가 되풀이돼왔죠. 최근 대통령 중에 행복하게 웃으면서 나간 대통령이 없습니다.
-(원 전 대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불행한 헌정사를 끊는 이런 시기가 왔다.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현행 5년 담임의 대통령제 승자 독식 구조는 정말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정쟁을 일삼는 이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통치 구조 권력 구조를 바꿔서 책임 정치를 하든 아니면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는 그런 선거 제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기자) 여야가 좀 정략을 버리고 그렇게 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원 전 대표) 그렇습니다.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각 정당의 그 승패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또 기회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좀 더 생산적이고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하고 비전으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국민들이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민심이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대해 좀 말씀을 나눠보시죠.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경제 남북 관계 국제 상황 모두 지금 완전히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이런 상황 상황인 것 같은데요.
-(원 전 대표) 걱정입니다. 일단 트럼프 2기에 들어서서 1기 때보다도 더 우리가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8년 전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 본인도 처음으로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를 안 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트럼프 2기는 이미 8년 전에 다 경험했던 거라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는 방향에 서 있는 상태죠.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미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그 현안에 대해서 잘 대응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이에요.
-(이 기자) 당시에 여당 대표단 이끌고 그 트럼프 미국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원 전 대표) 그 당시 대통령을 만난 건 아니고 제가 2016년에 트럼프 당선인 시절 당시 여당이었던 우리 새누리당에서 방미 특사단을 구성했어요. 방미 특사단을 구성해서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에 맞서서 우리도 코리아 퍼스트를 가서 얘기 좀 하자. 그 당시 주요 현안이 첫 번째가 북핵 문제였어요. 두 번째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 소위 말해서 방위비 협상 문제, 세 번째가 이제 경제 현안인 한미 FTA 문제가 그 당시에 당면한 3가지 현안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여당이었던 우리 새누리당의 의원들과 당에서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좀 전달해야 되지 않겠냐, 너무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만 얘기하니까 이거 되겠냐, 그래서 저희가 방미단을 구성해서 특사단 형태로 해서 방문을 했죠.
-(이 기자) 그 당시에 누구를 만나신 건가요?
-(원 전 대표) 그때 가서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의 아주 주요 인사를 많이 만났어요. 그때 인수위의 고문과 부위원장 또 인수위원들, 미국 상원 하원의 외교 안보의 중요한 인사들, 그다음에 싱크탱크 책임자들, 정보기관의 요인들 등 아주 3박 5일 동안 효과적으로 저희가 특사단 활동을 했죠.
-(이 기자) 주로 논의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 전 대표) 우선 이제 저희가 먼저 그 당시 제일 큰 현안이 핵 문제였어요. 북핵 문제가 제일 컸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그 당시에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정은을 불러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핵 담판을 짓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 햄버거 회담의 의미는 뭐냐 하면 트럼프는 북한의 핵이 미국에 위협만 안 된다면 OK 괜찮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지만 미국 본토에까지만 도달하지 않으면 그래도 적당히 현재 수준에서 동결시키는 걸로 이렇게 용인하는 듯한 이런 입장을 취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단장으로 갔는데 북핵 문제는 제가 직접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같이 가셨던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님이 얘기하시고 한미 FTA는 경제전문가인 이혜훈 의원님이 얘기했어요. 물론 안상수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윤영석 의원님 이런 여러 분이 이제 방미단을 구성해서 같이 갔었는데요.
아무튼 북핵 문제는 제가 이제 직접 그 인수위원들한테 다니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죠.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되고 핵 동결로 가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정말 그 불안감이 너무 고조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가 되든 아니면 우리도 핵 위협에 맞서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나토식으로 한미가 핵 공유를 해서 한반도의 핵 균형을 통해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내는 것이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는 거다, 무력 도발을 억제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체 핵무장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넌지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에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안보 불안감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 그냥 북한이 핵실험을 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적당히 김정은과 만나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을 하면 미국은 괜찮지만 미국까지는 안 날아오지만 대한민국이 당사자인데 우리는 북한 김정은에게 인질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만약에 비핵화를 못 이룰 경우에는 우리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술액을 재배치하든지 나토 동맹이 미국과 핵 공유하듯이 한국도 한미 동맹이 중요한데 왜 한미 동맹은 핵 공격을 못하냐, 한미간 핵 공유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녔었죠.
-(이 기자) 트럼프가 이번에 일본은 매우 중요하다 그랬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을 좀 약간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원 전 대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도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굉장히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니깐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실용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트럼프도 그렇고 거기 이제 핵심 참모들도 그렇고.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한미 간의 현안에 대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 또 경제 문제 또 북핵 문제 등 지금 우리가 더 필요하잖아요. 벌써 트럼프가 김정은이랑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넌지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국을 패싱하고요. 그러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지금 직접 미국을 방문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이럴 때일수록 특사단을 구성해서 가서 누구든지 만나서 만나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해야 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들 또 트럼프 2기에 참여해야 할 중요한 인사들에게 핵 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또 한미 FTA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든가 관세 이런 거에 대해 입장을 전해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은 같이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나 당에서도 초당적으로 이럴 때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좀 안심하죠. 이런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자) 대표님, 트럼프 1기 때 방위비를 많이 올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 또 그 문제를 꺼낼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원 전 대표) 당연히 꺼낸다고 봐야죠. 트럼프 1기 때 2016년 12월에 제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를 방문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인수위원회 고문이었던 존 퓰러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헤리티지 재단의 이사장이잖아요. 한국 국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졌는데 그때 고문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당시 특사단이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총통과 통화를 했어요. 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기 바로 직전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가 대만 총통하고 통화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중국 시진핑을 초청하고 시진핑 주석이 제일 싫어하는 대만 총통하고 통화했다는 게 중국에서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중국은 원 차이나, 하나의 중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총통하고 통화했다는 얘기는 하나의 중국 아니다. 두 개 중국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했죠. 아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만 총통하고 통화한 게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그때 퓰러 고문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게 바로 트럼프의 협상 기술이라는 거예요. 트럼프 협상 기술은 뭐냐? 상대방하고 무슨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 급소를 찌른다는 거예요. 먼저 그 시진핑이 제일 아픈 곳이 대만이잖아요. 예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시진핑한테 웃기지 마라. 나는 대만하고도 이렇게 해서 대만을 인정할 거다 라고 급소를 찌른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맨 처음에 자그마치 50억 불을 내놔라 그랬잖아요. 10억 불 정도였는데 5배인 50억 불 내놔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죠. 결국은 50억불 불렀지만 20억 불로 줄였다가 나중에 이제 10억 불에서 조금 올리는 걸로 이렇게 좀 마무리 지었는데 이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 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도 일정 부분도 좀 주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한 얘기는 꼭 반드시 성과를 내거나 성사를 시키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도 트럼프 요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수용해 줘야해요. 그것도 터무니없는 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수용해 주고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받아야 된다.
저는 제일 시급한 것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핵 능력을 좀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러 가지 받아낼 것도 있지만 이렇게 기브앤 테이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정부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그런 지혜를 우리가 좀 발휘할 때다.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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