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트럼프 2기 행정부' 한국 방위비 재협상 '대응 방안'

기사입력 : 2024년12월01일 09:06

최종수정 : 2024년12월01일 09:16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동등한 파트너'로서 미국과 협상해야
한국의 장기적인 국가이익 도모할 때

주한미군 성격·중러 견제 비중 평가
기지 사용료 받는 일본·독일과 형평성
국제관례 합리적 수준서 분담금 산정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집권 2기가 2025년 1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그간 트럼프는 선거유세 때 한국 주둔 미군 숫자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심하게 폄훼했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지칭하면서 주한미군 주둔 숫자도 틀리게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을 제대로 대우하기 바란다"는 과도한 주장을 펼쳐왔다.

◆트럼프 "한국은 미국 제대로 대우" 압박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2026년에서 2030년 기간에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선제적으로 타결했다.

이는 미 대통령과의 행정협정이어서 새로 집권한 트럼프가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한다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10배를 받아낼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공언했다.

현재 레드 웨이브(Red wave)로 뒤덮힌 미국 정가에서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주장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우 우려스럽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 철수로 압박하면서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다. 현재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으로 트럼프의 자의적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 승인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는 주한미군 규모는 6500명 수준이다. 미국의 안보 정책과 관련 예산을 명시해 놓은 미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대·상식에 맞게 재협약 제의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재협정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과 국제적 상식선에서 한미 간 협정의 재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오랜 혈맹으로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소파)으로 맺어져 불평등한 협정이 지속되고 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4조는 미군의 한국 주둔을 미국의 권리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기지 사용료 지불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한국도 국제적 상식에 맞춰 손색없는 주권국가로 위상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6조에 의거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각종 협정과 협약, 합의 등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대와 상식에 맞게 재협약을 미국 측에 제의해야 한다.

둘째, 주한미군의 성격과 전략적 방어 비중을 재평가해 방위비 분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 기여 대(對) 미국의 전략적 이익 기여 비율이 70대30이라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의 70%를 지불하면 합리적일 수 있다.

만약 주한미군이 북한 핵 위협 관리보다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비율이 크다면 오히려 주둔 비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안보 보좌관 엘브리지 콜비(Elbridge A. Colby) 견해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주한미군은 인도양·태평양 안보를 위해 전진 배치된 군의 성격이 짙고 중·러 견제의 성격이 강하다.

오히려 한국이 주둔비를 받는 것이 국제적 관례에 적절함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이 산정돼야 한다.

◆한국의 레버리지 적극 활용해 협상

셋째, 미군으로부터 기지 사용료를 받는 일본·독일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미군이 지불하는 해외 주둔기지 사용료는 한국이 무상인 반면, 일본은 해마다 약 9억5000만 달러(1조3000억원), 독일은 10억 달러(1조4000억원)로 상당하다.

일본과 독일보다 넓은 토지를 공여하는 주한미군 주둔 기지를 땅값과 연동해 산정해야 한다. 주둔 기지 사용료를 계산한다면 트럼프가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14조원)를 한국이 도리어 주둔 기지 사용료로 받아야 하는 것이 국제적 상식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러한 사실을 트럼프 2기 정부가 실정을 파악하도록 알려주고 상호 호혜의 입장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한국군은 미군이 철군하더라도 한국을 공격하는 주변 국가에 대해 상대국의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강한 재래식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일부 논객들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상향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일본 철군 우려하면서 한국의 정찰 능력과 핵 지휘통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요구하는 비용을 상향 부담하자는 불합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미국은 한국의 재래식 포탄 생산 능력, 함정 건조 속도와 수리 능력, K-9 자주포를 비롯한 K-2 전차 등 각종 전차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거래적 리더십 스타일인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때는 이러한 한국의 레버리지(지렛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국의 목소리를 내면서 점진적으로 핵잠수함 건조와 한국의 잠재적 핵능력 제고를 위한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조선 협력을 위한 러브콜을 보냈다. 글로벌 중추 국가인 한국은 이제 동등한 파트너(equal partner)로서 미국의 방위비 인상에 대응해야 한다. 한국의 장기적 국가 이익을 도모해야 할 때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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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