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국방·안보 '트럼프 리스크'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08:19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4:54

'트럼프 2기 행정부' 큰 변화 예상
방위비·주한미군·전략자산 중대 현안
'한반도 리스크 관리' 강하게 나설 듯
윤석열정부 논리·준비 치밀하게 준비
남북 긴장 조성되지 않게 상황 관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 간의 국방·안보 분야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인 주한미군 주둔비를 1조원에서 5조원으로 약 5배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기간에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지불해야 한다"는 발언하기도 했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대선 기간 '방위비 100억 달러' 압박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국방·안보 핵심 참모, 지지자들은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 중심으로 군사동맹 관계도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역할 재조정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한미 군사동맹의 민감한 부분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다.

현재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억제' 전략에 따라 미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 전개가 이뤄지고 있다고 윤석열정부는 평가한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된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한 현안과 쟁점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주한미군의 철수와 감축, 역할 재조정 카드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추가적인 부담을 연동해 트럼프 2기 정부가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군사·안보 정책통인 전인범(예비역 중장) 전 특전사령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전 전 사령관은 "만일 방위비 인상을 해야 한다면, 그 반대급부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치밀하고도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만들고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혈맹'인 한국뿐 아니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각국,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에는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안보 균형 뒤흔드는 이슈 대비

한국도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각국이 자국 국방을 더 책임지라는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특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윤석열정부가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

한미관계 못지않게 북미관계도 적지 않은 변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한반도와 세계 안보 환경이 크게 변했다. 당장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 문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의 고도화·현실화된 핵무기와 함께 전략핵·전술핵 투발수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테이블에 북한의 비핵화 포기와 경제 제재 해제,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오를 수도 있다.

이러한 선택지는 한반도 안보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핵심 사안이다. 그만큼 윤석열정부가 대응과 준비에 있어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경고음이 켜졌다.

바이든 민주당 정부와 비교해 국방·안보·군사 분야에서 변화의 진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한미 군사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는 핵심 목표는 변할 수 없다.

따라서 남북 간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관리를 잘해야 한다.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강력한 리스크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과도한 걱정으로 오판해서도 안 되지만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으로 상대를 자극해서도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단단히 준비하고, 한국 나름의 논리와 준비를 치밀히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도 터무니없는 요구와 압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