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한미 '핵기반 대북 억지력' 강화…'트럼프 리스크' 관리는 과제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4:48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4:51

한미 간 핵기반 NCG 창설 큰 성과
핵우산 제공 제도화·향후 발전 기대
한국형 3축 체계·한미 연합방위 강화
방위비·주한미군·전략자산·핵무장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응 숙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정부가 10일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했다.

한미 간 핵기반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일체형 확장억제' 전략을 구체화하고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수준의 전개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현실화에 맞서 2023년 4월 한미 정상 간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나름 성과도 거뒀다.

한국군의 '425사업 2호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정찰위성이 한국시간으로 2024년 4월 8일 아침 8시 17분(현지시간 7일 저녁 7시 17분) 미국 스페이스 엑스(SpaceX)사의 팰컨 나인(Falcon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사진=스페이스 엑스]

◆군 정찰위성 발사·L-SAM 요격체계 개발 성과

윤석열정부는 국방·안보 분야의 임기 반환점 성과와 관련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구현"을 위해 한미 연합 연습 정상화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중단·축소됐던 한미 연합 연습을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했다는 자체 평가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군 정찰위성 발사와 함께 2024년 장거리 지대공 요격미사일(L-SAM) 개발, 현무 계열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성과로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정애(앞줄 가운데) 국가보훈부 장관이 2024년 10월 8일 서울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 열린 '2024년 제대군인 주간' 개막 제대로 포토존에서 제대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10.08 leemario@newspim.com

◆62년만에 국가보훈부 승격…보훈문화 정착

국가보훈 분야 성과로는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는 보훈문화 정착"을 꼽았다. 2023년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됐다.

'제복의 영웅들'' 국가보훈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 참전유공자에게 새 제복을 제공했다. 2025년 기준 병장 봉급 205만원 시대를 여는 병사 봉급을 획기적으로 인상했다. 참전용사들의 각종 수당과 보상금 인상, 전사·순직자 미성년 자녀 지원 강화도 성과로 제시했다.

다만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현실화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반 동안 실질적인 대책을 서두르고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무리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해도 북한의 전술핵·전략핵을 투발하는 수단이 구체화·다양화하고 있어 한미일에는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그동안 바이든 민주당 정부와 핵기반의 군사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5년 1월 출범하게 되면 새로운 군사·안보 환경을 맞아야 하는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 도착해 비무장지대(DMZ)를 바라보고 있다. [판문점 로이터=뉴스핌]

◆군사적 대응+외교적 해법 모색 절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과 연동되는 주한미군 주둔비와 주한미군의 철수, 감축, 역할 재조정 논의가 다시 불거질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상시 배치 수준의 핵우산인 미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할 수 있어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과 연계된 북한군의 러 파병 문제도 현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도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적 실익을 기조로 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불가측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정부 후반기 국방·안보 분야는 군인·관료뿐 아니라 외교·안보·군사 전문가까지 모두 참여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사적 대책과 대응에 더해 외교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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