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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하) 원유철 전 대표 "트럼프 시대, 초당적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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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상편에서 계속)

-(이 기자) 아까도 잠깐 대표님 언급하셨지만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사태로 사실상 파트너가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패싱하고 진짜 김정은 만나겠다 이럴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원 전 대표) 지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봐야죠.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도 김정은이 자기를 그리워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핵이 있는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북미 정상회담이 세 차례 있었잖아요. 핵 협상을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도 있었고 하노이에서도 있었고 판문점에서도 있었는데 김정은은 막판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성과를 낼 낼줄 알고 갔다가 결국 노딜이라는 걸로 끝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만나서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주저일 수도 있겠죠. 자기가 적극적인 것보다도 트럼프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미국도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뭐 나름대로 큰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직접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패싱한 미국과 북한 간의 핵 문제 협상에 대해서는 그건 절대 안 된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도 정말 결단을 할 수 있다. 유사시에 우리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의지로 여야를 넘어서 이건 초당적으로 대응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을 그냥 동결하고 그냥 인정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거나 정상회담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 능력을 고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든지 한미 간 핵 공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강력한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이 기자) 대표님은 원래부터 좀 핵무장론 이런 걸 좀 많이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 시대에 오히려 핵무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한테 위기는 이제 기회일 수 있고 그래서 핵무장할 기회가 우리한테도 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원 전 대표) 네 그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결국 머니 퍼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현실주의자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주한미군과 관련돼서 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그냥 책임 져야 되냐, 왜 무임 승차하냐, 한국은 그 돈도 많이 버는 나라가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트럼프의 생각과 여러 가지 정책 중에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차라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한과의 어떤 그런 갈등에서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 그럴 경우에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나올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자) 한미 동맹을 아주 중요한 축으로 삼아 우리 외교 정책을 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야당에서는 왜 중국을 너무 좀 등한시하고 그렇게 가느냐, 이게 과연 그런 외교가 맞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달리 표현하면 이제 등거리 외교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원 전 대표) 이번에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사유에 한미일에 너무 가깝게 외교 정책을 편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잖아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사실 자유와 민주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미국의 젊은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3만 명 이상이 피를 흘리고 6.25 때 그래서 이제 꽃 피운 한미동맹인데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경제 발전도 이루어내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미일이라는 관계는 여러 가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라든가 또 유사시에 여러 가지 군사 작전 전개에 있어서 공조가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잖아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돼서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거는 당연히 인정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교류할 건 교류하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질서는 유지해 가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그래서 같이 모든 게 좀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국가적인 부를 창출하는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가야지, 그냥 도식적으로 미국 그냥 일본 중국 이렇게 해서 단절된 형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참 큰 문제다.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과 관계를 풀어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무슨 행사에 참석하면서 한미 동맹이 좀 삐그덕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복원하느라고 상당히 좀 애를 먹었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하는데요.

-(원 전 대표) 예. 승전절 행사죠. 소위 말해서 안미경중 그렇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하고 가깝게 지내는 이런 정책을 가르쳐서 안미경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걸 다 떠나서 한미 동맹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외교도 새롭게 선린 외교로 주변 국가와 잘 지내면서 이렇게 꽃을 피워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미국과 중국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협력할 것은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협력해 나가고 또 일본과 우리가 협력할 건 협력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면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기우회 회장, 그러니까 국회에 바둑 두는 의원들 모임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중 의원 친선 바둑대회, 한일 의원 친선 바둑 대회를 각각 해오다가 제가 한중일 친선 의원 버둑대회를 처음으로 한번 해보자 싶어서 중국의 정협 소속 관계자들과 일본 의원들을 초청해서 노력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한중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바둑으로 친선을 도모하고 삼국 간의 여러 가지 우호도 증진시키는 자리를 만들려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소미아 문제, 사드 문제 이런 게 터지니까 중국측이 온댔다가 안 온댔다가 했어요. 중국은 지소미아가 터지니까 일본 의원들 하고 해라했는데 그것도 해결했더니 그다음에는 또 사드가 터지니까 또 안 오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결국은 다 설득해서 2019년 8월 8일 한중일 의원들이 국회 의사당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의원 친선 바둑 대회를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야 친선 행사도 그런데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목표를 정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해를 해 나가면 되더라고요. 한중일도 물론 지금 정상회담도 있고 한중일 정상회담도 있고 협력 사무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한미동맹 기초 위에서 한중일 간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분야를 잘 극대화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 기자) 트럼프 시대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 특별히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언 전 대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 1월 20일인데 물리적으로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정부에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특사단 파견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나 또 관계자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모르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사단을 구성해서 가서 누구를 만나든, 한 사람을 만나던 두 사람을 만나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 간에 협력 관계를 잘 유지시켜 나가고 우리의 입장을 잘 전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특사단 구성을 해서 미국을 방문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고 가서 뭐 성과를 많이 못 내도 그런 우리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달되고 트럼프 행정부나 의회에 전달돼서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 전 대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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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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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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