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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하) 원유철 전 대표 "트럼프 시대, 초당적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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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상편에서 계속)

-(이 기자) 아까도 잠깐 대표님 언급하셨지만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사태로 사실상 파트너가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패싱하고 진짜 김정은 만나겠다 이럴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원 전 대표) 지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봐야죠.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도 김정은이 자기를 그리워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핵이 있는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북미 정상회담이 세 차례 있었잖아요. 핵 협상을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도 있었고 하노이에서도 있었고 판문점에서도 있었는데 김정은은 막판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성과를 낼 낼줄 알고 갔다가 결국 노딜이라는 걸로 끝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만나서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주저일 수도 있겠죠. 자기가 적극적인 것보다도 트럼프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미국도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뭐 나름대로 큰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직접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패싱한 미국과 북한 간의 핵 문제 협상에 대해서는 그건 절대 안 된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도 정말 결단을 할 수 있다. 유사시에 우리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의지로 여야를 넘어서 이건 초당적으로 대응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을 그냥 동결하고 그냥 인정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거나 정상회담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 능력을 고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든지 한미 간 핵 공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강력한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이 기자) 대표님은 원래부터 좀 핵무장론 이런 걸 좀 많이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 시대에 오히려 핵무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한테 위기는 이제 기회일 수 있고 그래서 핵무장할 기회가 우리한테도 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원 전 대표) 네 그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결국 머니 퍼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현실주의자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주한미군과 관련돼서 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그냥 책임 져야 되냐, 왜 무임 승차하냐, 한국은 그 돈도 많이 버는 나라가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트럼프의 생각과 여러 가지 정책 중에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차라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한과의 어떤 그런 갈등에서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 그럴 경우에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나올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자) 한미 동맹을 아주 중요한 축으로 삼아 우리 외교 정책을 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야당에서는 왜 중국을 너무 좀 등한시하고 그렇게 가느냐, 이게 과연 그런 외교가 맞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달리 표현하면 이제 등거리 외교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원 전 대표) 이번에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사유에 한미일에 너무 가깝게 외교 정책을 편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잖아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사실 자유와 민주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미국의 젊은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3만 명 이상이 피를 흘리고 6.25 때 그래서 이제 꽃 피운 한미동맹인데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경제 발전도 이루어내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미일이라는 관계는 여러 가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라든가 또 유사시에 여러 가지 군사 작전 전개에 있어서 공조가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잖아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돼서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거는 당연히 인정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교류할 건 교류하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질서는 유지해 가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그래서 같이 모든 게 좀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국가적인 부를 창출하는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가야지, 그냥 도식적으로 미국 그냥 일본 중국 이렇게 해서 단절된 형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참 큰 문제다.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과 관계를 풀어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무슨 행사에 참석하면서 한미 동맹이 좀 삐그덕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복원하느라고 상당히 좀 애를 먹었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하는데요.

-(원 전 대표) 예. 승전절 행사죠. 소위 말해서 안미경중 그렇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하고 가깝게 지내는 이런 정책을 가르쳐서 안미경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걸 다 떠나서 한미 동맹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외교도 새롭게 선린 외교로 주변 국가와 잘 지내면서 이렇게 꽃을 피워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미국과 중국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협력할 것은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협력해 나가고 또 일본과 우리가 협력할 건 협력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면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기우회 회장, 그러니까 국회에 바둑 두는 의원들 모임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중 의원 친선 바둑대회, 한일 의원 친선 바둑 대회를 각각 해오다가 제가 한중일 친선 의원 버둑대회를 처음으로 한번 해보자 싶어서 중국의 정협 소속 관계자들과 일본 의원들을 초청해서 노력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한중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바둑으로 친선을 도모하고 삼국 간의 여러 가지 우호도 증진시키는 자리를 만들려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소미아 문제, 사드 문제 이런 게 터지니까 중국측이 온댔다가 안 온댔다가 했어요. 중국은 지소미아가 터지니까 일본 의원들 하고 해라했는데 그것도 해결했더니 그다음에는 또 사드가 터지니까 또 안 오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결국은 다 설득해서 2019년 8월 8일 한중일 의원들이 국회 의사당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의원 친선 바둑 대회를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야 친선 행사도 그런데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목표를 정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해를 해 나가면 되더라고요. 한중일도 물론 지금 정상회담도 있고 한중일 정상회담도 있고 협력 사무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한미동맹 기초 위에서 한중일 간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분야를 잘 극대화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 기자) 트럼프 시대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 특별히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언 전 대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 1월 20일인데 물리적으로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정부에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특사단 파견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나 또 관계자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모르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사단을 구성해서 가서 누구를 만나든, 한 사람을 만나던 두 사람을 만나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 간에 협력 관계를 잘 유지시켜 나가고 우리의 입장을 잘 전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특사단 구성을 해서 미국을 방문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고 가서 뭐 성과를 많이 못 내도 그런 우리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달되고 트럼프 행정부나 의회에 전달돼서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 전 대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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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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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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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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