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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조계원 민주당 의원 "국정 상황 수습, 탄핵 아니면 윤석열 자진 사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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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헌법 절차에 따른 것…지금은 사실상 내란 상황"
"2년 반 동안 이재명 정치 보복 수사…단 하나의 물증도 없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한 국정 상황을 수습할 방법으로 "헌법적 절차로 남아있는 것은 탄핵이 아니면 내란 수괴 윤석열 본인의 자진사퇴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뉴스핌TV '정국진단'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어제(8일) 한동훈 대표와 국무총리가 현안 담화를 통해서 헌법에서 위임도 안 했는데 자신들이 마치 권력을 위임 받은양 질서있는 퇴진을 이야기 했다"며 "가장 합리적이고 빠르면서 정당한 방법은 헌법질서 아래에서의 퇴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정국진단 생방송에 출연했다. 사진은 캡처.

다음은 조 의원과의 [정국진단] 영상 전문이다.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 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전국 상황을 짚어보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정국 진단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팀의 이재창 정치 전문기자입니다. 저와 같이 사회를 진행할 최연혁 린네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오늘은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최근에 계엄 사태, 그리고 이제 탄핵안 투표 불성립에 따른 폐기 이후, 전국 상황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조 의원)
=반갑습니다.

-(이 기자) 오늘 저희가 이제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탄핵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서 72.2%가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응답됐고요. 정당 지지율도 별 차이가 안 났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50%.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23.1%로 거의 더블 스코어가 돼버렸어요. 이제 대통령 사의 여론 전체적으로 보면 76.5% 이런 여론 상황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의원) 사실상 비상계엄 이후 여론이 시시각각 급변중인데 급변하는 여론 추세를 잘 반영하는 수치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더 급격하게 요동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 기자) 탄핵안 투표에서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200석을 못 넘겨서 투표가 불성립되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여론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조 의원) 전 국민이 탄핵 표결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총회를 빙자해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상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의원총회를 빙자해서 투표 참여를 방해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행위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내란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란과 관련된 정당이 자기들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통감하고 투표에 참여해서 그것을 국민에게 확인시켜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외면한 것은 사실상 본인들이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연장을 위한, 그리고 권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눠볼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많이 골몰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여과 없이 적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이재명 대표가 탄핵안 처리 무산 후, '탄핵안이 처리 될 때까지 발의한다'고 했는데, 또 발의하기로 한건가요?

▲(조 의원) 그렇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와 국무총리가 현안 담화를 통해서 마치 헌법에서 위임도 안 했는데 자신들이 마치 권력을 위임 받은 양 질서있는 퇴진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헌법 절차에 따른 퇴진과 새로운 정부의 구성 아니겠습니까. 그럼 헌법적 절차로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탄핵 아니면 내란 수괴 윤석열 본인의 자진사퇴 외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빠르면서 정당한 헌법질서하에서의 퇴진입니다.

-(이 기자) 여당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엄청난 사회 분열상 이런 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서 있는 퇴진 배경에 그런 헌정 농단에 따른 사회불안 최소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조 의원) 지금은 박근혜 정부보다 심각한 사회 불안 상황이고 사실상 내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내란 수괴가 여전히 국군통수권을 쥐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 어디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권력을 조금이라도 권력의 밥그릇을 찾으려 하고, 국민이 원하는 조기탄핵이나 즉각퇴진 이런 합법적인 헌정 절차를 외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과 우리당이라 표현하는 국민의힘이 합작 통해 어카면 연장할까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 기자) 여당 내에선 수습책으로 임기 단축 개헌이나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이런 걸 통해서 기득권 내려놓고 좀 안정적 체제로 정국 안정하면서 대선 국면 가면 어떠냐는 수습안을 내는 것 같습니다.

▲(조 의원) 그러니까 임기단축개헌도 일리가 있는 있습니다만, 합법적인 것은 헌정 질서하에서 이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합법적인 것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탄핵입니다. 지금 사실상 대통령이 정신적 불안 상황입니다. 충동적으로, 어떤 전쟁 버튼을 눌러버린다는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직도 국군통수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험한 상황을 가장 빠른 시일내에 수습해야 합니다. 그러기 탄핵을 외면하고 임기단축 개헌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말인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탄핵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임기단축 개헌이든 거국중립내각이든 차후 단계 밟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저희 뉴스핌에서 미디어리서치를 통해 조사를 해보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 반대가 47.7%, 찬성이 45.9%라고 나왔습니다. 찬반 여론 팽팽하게 나와가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은 임기단축 개헌을 하는데 압도적으로반대하는 건 아니고 찬반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 의원)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은 임기단축 기간의 문제에 대해서 특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민 대부분은 즉각 퇴진을 원합니다. 그런 맥락서의 개헌이라면 국민도 동의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됐기 때문에 찬반 여론이 팽팽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 교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보면 말이죠. 물론 이제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대립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 사례들 그리고 외국의 지금 전쟁 상황들이나 점검해 보고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대한민국이 너무 뜨겁게, 너무 빠르게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국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이성을 찾으면서 저희들이 합리적 선택할 수 있는,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셨던 대표 회담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국민 앞에 함께 대화해서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방도를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 의원) 12월 7일 탄핵표결 때 여의도에 100만 인파 모였는데, 세계 모든 언론이 찬사를 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응원봉을 들고 나오며 새로운 민주주의를 여는 장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숙한 민주시민의 모습이었고, 합리적으로 대안 마련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요구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절차, 헌정절차에 따리 진행하는 겁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현재 내란 상황을 종식시키는 일을 왜 의원총회를 전제해서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 국회의원의 투표권 봉쇄하냐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야말로 부끄러운 짓이고 세계인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장님께서 대표회담을 이야기 했는데 이건 탄핵 이후 정권 안정을 위해 여야가 국회의장이과 함께하는 일종의 거국내각형, 관리내각은 필요할 수 있다. 이것은 얼마든지 동의하는데 이건 탄핵이 전제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자)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는 1심이 나왔습니다. 빠르면 내년 말쯤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거다. 그래서 민주당이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너무 대화와 타협보다는 탄핵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는 여당 주장도 있습니다.

▲(조 의원) 지난 2년 반동안 전담 검사들만, 특수팀 검사만 60여명, 그리고 파견 검사는 70여 명. 수사 인력만 하면은 수백여 명의 인력이 총동원해서 이재명 대한 정치 보복 수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단 한 하나의 물증도 없습니다. 오직 그 진술의 조작들, 뒤바뀐 진술들 외에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거법 1심 판결은 국민 모두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단체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했는데 골프장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오히려 판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판사가 자의적 해석해 의견을 내렸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공무원 실질적으로 협박성 공문들이 있는 것조차 검찰에서 증거를 누락을 시킨 것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건 재판 하나 마나, 이건 무죄가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회피하기 위한 현재 내각 상황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꼼수이지, 이건 아무런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자) 미디어리서치, 뉴스핌에서 의뢰해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적합도에서 52.4% 나왔습니다. 한동훈은 9.8%입니다. 최근 조사 중엔 가장 크게 벌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재명 대표가 양보하면서 타협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조 의원) 이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대선 후보 적합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정국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떤 지도자가 현재의 정국을 안정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국가로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와 관련된 것들이 여론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혹자는 간동훈이라고 그럴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본인의 정치 이익만을 추구하고 쫓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이 결국 국정안정의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게 좀 대선후보 적합도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너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기자) 사실 일반적으로 분석하기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할 수 있는 여건 된다면 그걸 전제로 임기개헌 단축이라는 것 등 수습책에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 의원) 그걸 완전 베제할 순 없지만 헌정질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금은 필요한게 탄핵이다, 아니면 통 즉각 퇴진이라는 겁니다. 이하에서 우리가 차기정권 수립할 수 있는 여러 플랜들이, 법적인 게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절차 따라서 얼마든 진행 준비가능합니다. 탄핵이 이뤄지면 임기단축 문제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기단축 문제나 대통령 4년 중임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자) 일각에선 오히려 탄핵을 하는 게 정국 불안정성 높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조 의원) 지금 탄핵이 왜 중요하냐면요.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차 개헌이 완전히 지금 끝난 게 아닌 상황입니다. 군 통수권을 여전히 대통령이 쥐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이 국지전을 유도하고 하려고 했던 게 계획했었던 것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우리 군의 일부가 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됐건, 아니면 이게 접경지대가 됐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게 국지전이 되면은 바로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돼버립니다. 지금 군 통수권이 내란 수괴에게 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빨리 법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만이 답이다.

-(최 교수) 네 국방부에서 오늘 아침에 대변인에게 얘기를 했죠. 현재로서는 국방부는 대통령,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약간 다른 질문입니다만은,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금 현재 역할이 있으니 마지막 최종 판결을 미뤄달라'고 하는데 그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조 의원) 조국 대표나 조국 신당으로는 현재 정국 안정을 위해 최선의 역할 하겟다는 취지다. 본인 판결에 영향 미치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기자) 박근혜 탄핵때와 비교해 당시는 지지율 4%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판이 끝났는데 이번에는 보면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도 한 20% 정도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서도 보면 17%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완전히 전체적으로 압도적으로 '물러나라. 탄핵해라'는 이런 여론이 조금은 그때와 다른 거 같습니다.

▲(조 의원) 박근혜 국정농단 시기도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은 미디어리서치나 리얼미터 보면 지지자들의 성향이 적극 개입됐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미디어리서치도, 그전에 24%에서 17%로 급락했고, 이번에 갤럽 조사는 11%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말 조사에서는 박근혜 때 그 지지율에 근접하지 않겠는가, 라고 예상합니다. 일단 여론을 반영하는 적극 지지자 개입하지 않는 여론 면에서는 10%대가 무너질거다고 봅니다. 사실상 박근혜 때와 동일한 탄핵상황 만들어 질 것이다.

-(최 교수)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그리고 지금 연결되는 게 여러 경제 사정이 안 좋아요. 저희 주식시장도 지금 나타는 이번 사태 빚어진 이후도 그렇고, 전국이 이런 대결 국면으로 흘러가며 예산안 처리도 잘 안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도 이런 문제 탄핵문제가 해결 안되면 예산안 협조가 어렵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한번 이게 분리접근 해야하는 것 아닌가. 경제와 정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조 의원) 일단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 최대의 리스크는 윤석열, 이걸 하루빨리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경제를 회복하는 지금 첩경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주식 시장이 많이 무너졌는데 윤석열 리스크가, 대한민국 리스크가 해결이 되면 이 부분도 빠른 속도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들의 특히 이번에 여의도의 앞 광장에서 100만.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대하민국의 부분 리스크를 줄이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특활비를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영수증으로 좀 제발 좀 증빙을 해달라, 증빙만 하면 채워준다고 했는데, 근데 증빙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 결국 대통령실이나 이런 사정 기관의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줄인 것이지, 민생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 권한은 감액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도저히 증빙이 되지 않는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니 이것은 감액하는 예산을 편성했으니, 그럼 당신들이 현재 민생에 더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나 아니면 그전에 협의가 됐던 것.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민생 예산도 많이 올려놨는데 이것은 민주당이 직접 상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쪽에서 우리가 올려놓는 예산까지 민생 예산까지 감안해가지고 이번 감액 예산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한 예산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 교수) 오늘 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발표된 것을 보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과 함께 총리까지도 탄핵도 검토 중이라는데, 갑자기 제가 정부조직법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과연 서열상 그럼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할 거냐. 하나씩 하나씩 정신 차릴 수 있게끔 대통령 탄핵이면 먼저,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겠나. 그런데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면 총리 궐위 상황이 되는데, 그 다음은 교육부총리고 그렇습니다.

▲(조 의원) 저도 이번 비상 계엄 관련해서 거기에 찬성한 국무위원들이 국무총리 비롯해서 찬동하고 방조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대기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무위원들 얼마든지 많다. 직무대행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건 걱정할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이야기한 여야와 의장을 포함한 거국중립내각 그걸 만들어낼 방안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안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한덕수 총리는 알려진 거로는 반대는 많이 한거로 압니다

▲(조 의원) 그런데 한덕수 총리를 거치지 않고서는 공고가 될 수 없다. 계엄이. 이제 그 부분에서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법적 절차상으로는 한 총리가 개입한 게 너무 명확하기에 민주당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최 교수) 대통령 탄핵이 우선이고 헌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계엄령 선포 이후에 내란에 대한 어떤 혼란이 정점이기에 제가 보기엔 국민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총리가 제대로 일 할수 있게 끔 하는게 맞지 않냐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 의원)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제 한덕수 총리가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한 행태를 보시죠.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공동 담화를 통해서 마치 대통령의 권력은 명확하게 살아 있는데 권력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여당과 정부가 권력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행태를 하니까 민주당에선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건 명백하게 한덕수 총리가 잘못된 행태다. 그렇게만 해봐라. 이게 계엄상황에서의 역할 뿐만이 아니다.

-(최 교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강대강, 너무 그냥 순간적인 그런 대응들이 불안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나왔을 때 만약에 이것을 강행하고 취소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고 발표하기 전에 대화의 면모를 보여주면 제1당으로서의 책임 감있는 모습 부각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 의원)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요, 지금 내란 수괴가 여전히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고 인사권도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한다면 얼마든지 여야의 협치나 앞으로 향후 국정 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방안을 논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조차도 지금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이 사실상 감금 상태로 만들어서 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태이다.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 불안한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 저는 이제 이 일련의 상황들 진행되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신문 열기가 정말로 정말로 무섭고 걱정되고 말이죠. 신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방송 상황, 요즘은 신문이라기 표현보다는 언론이죠. 이런 변화된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제일 걱정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그 가슴 속에 이제 응어리가 져서 자면서도 벌떡벌떡 깨는 사람들이 아마 많아지셨을 겁니다.

국민들을 조금 그래도 위안을 줘가면서, 그래도 위로와 또 안정감을 되찾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담화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너무 강대강으로 그냥 그 어떤 상황이 나왔으면 바로 어떤 대책이 나오고 그런 모습 속에서, 그래서 저는 그한번 좀 한번 현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모습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 하나가 있고, 또 '대화의 모습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나왔을 때 혹은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다음 수를 이룰 수 있는 국민들 좀 생각할 수 있는 좀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소설을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 이 불안감 혹은 소설은 흥분감이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이제 조금 한번 한번 돌다리 두드리듯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좋겠는 겁니다. 정치에서 말이죠.

▲(조 의원) 이게 비상계엄 상황 초기에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출당 조치 제명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 수괴는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 당, 우리 당'이러면서 '우리 당과 함께 향후에 그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출당 이야기를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본인들이 정상적인 정부 하에서의 정부와 여당의 관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정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을 일으킨 수괴가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아직도 차지하고 있고 국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여당의 권력 분점, 권력의 밥그릇에 안주하고 그걸 지키는 데 골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팽팽한,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화하고 싶어도 이렇게 나오면 대화하기 어려운 겁니다. 상식적으로 본인들이 여당의 지위를 내려놓고 즉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당당하게 국정에 책임자와 일원으로서 함께 방안을 찾고 모색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지금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서로 아직까지 팽팽하게 대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국민의 여론들은 거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과 탄핵이 바로 헌정질서의 합법적인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첫 걸음이다.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최 교수) 저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사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여야가 정말로 가장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잘 풀어지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이 기자) 국민 불안이 많기 때문에 여야가 어떤 식으로든 국민 불안 해소하는 그런 노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 내용은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번 조사는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신뢰도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9.9%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나 중앙선관위 참조하면 됩니다.

-(이 기자) 아이고 의원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이런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교수) 네, 감사드립니다.

▲(조 의원)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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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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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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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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