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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종혁 국힘 최고위원 "尹 빨리 손절, 이재명과 싸우는 게 유일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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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로 野에 이미 80% 정권 헌납
숨은 찬성 의원들 더 있어...탄핵안 통과 될 것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 빨리 손절해 윤 대통령이 없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과 싸우는 게 정권 창출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뉴스핌 TV 라이브 '정국진단'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야당에 정권을 80%는 헌납한 상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은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의원들 중 찬성표를 던질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뉴스핌 DB]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다음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정국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정국진단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시시각각 변화는 정국 상황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반갑습니다. 

-(김 최고위원) 반갑습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 회견 보셨죠.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야당의 의회독재에 맞서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 저는 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비상 계엄을 했던 것인데 국민들이 잘 몰라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는 본인이 불과 5일 전에 했던 약속을 깨셨어요. 그때는 국민 앞에서 비상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두 번째로는 수사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받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다른 비상계엄은 없을 것이다. 네 번째는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국정 운영을 당과 정부에 넘기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이선 후퇴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5일 만에 다시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이 갑자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주장하신 그 논리 자체가 지금까지 수사 진행이라든가 국회에서 증언들에 의해서 많이 깨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계엄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심의는 거쳐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사실상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5분 만에 대통령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나가셨고 국무위원들은 개회 선언이라든가 종료 선언이라든가 안건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하시고 나갔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셨나 하는데 조금 이따가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핸드폰을 통해서 봤다고 한다. 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권능이이라고 주장을 하셨지만 가장 기본적인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엄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그리고 경찰청장과 서울청장들의 얘기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찰청장을 미리 안가로 불러서 사전 협의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거기서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체포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 같은 것들을 건너줬다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지점 10곳을 찍어서 미리 가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체포조를 운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체포조를 운영했던 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대통령께서 '나는 우국충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이 있는 대로 밝혔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 이후에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다른 증언들에 의해서 다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신뢰성이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저께 한 그런 긴급 담화도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많은 설득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이 기자) 오늘은 김어준 씨가 한동훈 대표 사살 명령을 내렸었다고 말했는데요. 자기가 김병주 민주당 의원한테 제보를 했고 김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몇 시간 뒤에 사실이라고 연락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김 최고위원)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설마 여당 대표를 사살을 하고 뭐 그것을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꾸미는 건 무슨 소설이나 첩보 영화 이런 데서는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게 그렇게 했을까라고는 저는 믿어지지 않고요. 더구나 김어준 씨가 그동안에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틀린 주장을 하셨었잖아요.고의 침몰설도 있었고 부딪혔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등등의 얘기들을 볼 때 저는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자) 첫 번째 담화에서는 정국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 했는데 어제는 탄핵이든 수사든 끝까지 맞서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당이 좀 뭐 약간은 좀 엉뚱한 메시지 가지고 헛수고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 최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믿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진 조기 퇴진을 준비했던 거고. 탄핵으로 가면 탄핵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심각한 갈등을 겪는데 저희가 탄핵을 한 번 했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을 하고 사실 보수에서는 많이 후회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탄핵을 한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 주장했던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너무 과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탄핵이 된 다음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정부가 무슨 탕평이나 화합을 하는 게 아니라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속출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탄핵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지 말자 그런 입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스스로 물러나 주시면 이런 갈등이나 충돌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실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는 이제 못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나 좀 당황스럽고 황당했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나는 탄핵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나는 조기 퇴진도 할 수 없고 그대로 내 임기를 마치겠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고 또 우리 당내에서도 대통령이 임기를 그대로 다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자) 대통령이 특히 선거 부정 뭐 이런 데 많이 집착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최고위원) 선관위가 주도해서 본인의 대통령 선거도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셨어요. 그리고 당선되신 다음에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저희가 압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대통령 선거 승리와 압승을 한 지방선거도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치러졌던 4월 총선거에서 저희가 대패를 한 게 사실이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 내부에서도 그렇게 질 거라는 여론조사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과가 이기는 걸로 가다가 갑자기 지는 걸로 나오면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저희도 질 거로 예상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패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대패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저희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의정 갈등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를 호주 대사로 보내면서 런 종섭이니 무슨 이런 얘기, 그다음에 대파 관련 발언, 그다음에 수석의 회칼 발언, 그다음에 여사의 백 문제, 그다음에 카이스트에 가서 입틀막으로 끌어낸 그런 것들이 모두가 겹쳐지면서 저희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폭망한 거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그 발언과 정책과 행동들에 의해서 저희가 선거에서 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선거 패배를 그게 선거 부정 때문에 졌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이 기자) 한동훈 대표가 매우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질서 있는 퇴진과 관련해 2월 퇴진과 3월 퇴진안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나는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대표가 좀 약간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어요.

-(김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뒤통수 맞은 격이 됐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어제죠. 그런 담화를 발표하신 것은 첫 번째로는 본인이 주장했던 것과 달리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본인이 했던 얘기를 다 부정하는 증거들이 막 나오고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궁지에 몰린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에서 내놓은 안이라는 게 2월, 3월이니까 본인은 어떻게 하든지 뒤로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나 빨리 나가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 관념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용산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도 내가 계속 있어야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자기가 버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뭐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저히 그걸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갤럽 조사 나온 거 보면 대통령 지지도가 11%예요. 이미 이제 거의 통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또 영남 지역에서도 탄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본인의 가장 강고한 지지층조차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건데 그런 거 보면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탄핵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60%가 넘어요. 해야 된다가 한 27%인가 이렇게 돼요.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우리가 엄청나게 당했다 그런 것과 그다음에 이대로 만약에 탄핵이 되면 이재명 대표, 범죄 피의자에게 그냥 정권을 헌납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비상계엄이 내려진 다음에 저희가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재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봐요. 80%는 야당에다 헌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빨리 손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없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서로 싸워보는 거 그게 아주 유일한 실낱 같은 가능성이라고 보여져요.

-(이 기자)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해야 된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빨리 당론으로 찬성하자 이렇게 했는데 친윤계가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 최고위원) 친윤계가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 어저께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윤계의 좌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당의 지금 현주소죠. 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친운계가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걸 어떻게 친윤계가 이걸 극복해 나갈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논의해 봐야 된다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마 (탄핵안) 부결 당론을 바꾸기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그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 최고위원) 안 바꾸겠죠. 문제는 그렇다고 의원들을 모두 투표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 할 것이냐 그거는 사실은 상당한 비난 여론이 있잖아요. 당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당론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뭐 만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한쪽으로 투표하게 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이분들을 다 끌고 나가서 아예 투표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여야가 모두 그래요. 하지만 탄핵 소추 같은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이거 특히 탄핵하면 안 된다 그러면 부결표를 던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결표든 가결표든 그런 표를 던지는 그런 기회마저 박탈한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탄핵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 관념 내지는 그런 초조함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의원들을 그렇게 무슨 유치원생들 끌고 나오듯이 데리고 나와서 투표를 못하게 시킨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거는 아마 의원들이 견디지 못할 거예요.

-(이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법률적으로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 그래서 국회법 등 지난 28일 날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인 그런 법안들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이제 다시 요청을 했고요. 국방장관도 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최고위원) 법적으로만 따지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씀이 맞죠.  2선 후퇴라는 거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언이잖아요. 제가 국민들한테 잘못했으니까 제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소극적 수행은 한다.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결제를 한다라든가 이건 어차피 대통령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국방부 장관까지 임명을 하겠다라는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공포를 준 것도 맞죠. 왜냐하면 아니 지금 국방장관을 통해서 비상 계엄을 밀어붙였는데 그리고 국방장관이 지금 내란 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데 거기서 그 국방장관과 더불어서 내란 수괴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임명을 하겠다고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 이거 계엄을 하지말라는 법이 있나, 법적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그런 두려움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 대통령께서는 나는 죄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임명을 강행한 것 같아요.

-(이 기자) 이제 탄핵안 표결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여당서) 7명이 찬성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1명 남았어요. 한 명만 더해지면 사실상 탄핵안이 이제 통과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 최고위원) 투표에 참가하겠다는 의원들이 많잖아요. 안 참여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안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역구에서 그 의원들에 대한 압력이라든가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가서 뭐 나는 참가해서 얼마든지 부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중에 일부는 분명히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는 찬성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은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의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일은 표결을 하면 가결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또 재미있는 거는 대통령 본인이 나는 물러나지 않고 탄핵이든 수사든 내가 맞서 싸우겠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갈 것을 대비해서 혹은 또 수사를 받을 것에 대비해서 변호인단까지 지금 선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을 근거도 사실은 좀 희박해져요. 대통령 본인이 헌법재판소에서 다툼을 해보겠다 혹은 수사기관에서 수사와 관련해서도 법적 다툼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신 이상 그렇다면 뭐 그거를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별로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에 탄핵을 하면 이거는 정권을 송두리째 헌납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못 지켜줘서 미안했는데 이번에도 못 지켜주면 우리가 찍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건 사실은 인간적인 예의가 아니다. 그 심정 다 이해가 돼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탄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희는 아마 더 정권을 민주당에 헌납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손절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2년 반 동안 대통령과 여사를 방어하느라고 거의 기진맥진해졌거든요. 그로부터 절연을 하고 그다음에 빨리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없는 국민의 힘으로 우뚝 서야지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과 싸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자) 가결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결되면 친윤쪽에서는 한동훈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제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결 시에 지도부 사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김 최고위원) 그런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가 넘는 우리 당원들은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대표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요구할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선출직에서 4명이 사퇴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친윤계라는 분들이 세 분이시고 그다음에 친한계가 두 분이니까 장동혁, 진종호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사퇴를 하면 지도부는 와해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잘못했지만 이거를 뭐 탄핵까지 가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쪽과 탄핵을 안 하고 버틸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어요. 본인들은 안 물러나겠다고 하고 이걸 시간을 질질 끌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재집권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라는 쪽하고 이 양쪽이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쪽은 이제 친윤이라는 분들이고 다른 한쪽은 친한이라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충돌을 할 때 친윤계에서 친한계의 지도부를 붕괴시키고 본인들이 당을 장악해서 예를 들면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당을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는 한덕수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그분들과 함께 정국을 끌어가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기자) 장동혁 최고위원의 거취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아마 그 얘기를 갖고 친윤계에서는 뭐 좀 기대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변화가 있습니까?

-(김 최고위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장동혁 최고의 주장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은 탄핵이 이어지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냐,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이번에 또 탄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비상 계엄을 반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상 계엄을 한 번 하기 어렵지 두 번 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계엄을 저희가 이게 별게 아니라고 하면 막말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혹시 대통령이 됐을 때 비상계엄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당신네 정권에서도 계엄을 했는데 우리는 못할 게 뭐 있어, 법적인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국무회의도 거쳤어. 그러면 이거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탄핵을 그래서 탄핵을 가급적 막고 자진 하야 쪽으로 얘기를 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고 계엄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하야를 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별 수 없는 거다.
이제는 탄핵을 해서 빨리 절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동혁 최고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정 변경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막으려고 했는데 대통령 스스로가 내가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고 내가 탄핵을 통해서 법적인 심판을 헌법재판소와 다퉈보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동혁 최고도 물러날 이유가 없는 명분,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는 거죠.

-(이 기자) 탄핵이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벚꽃 대선이냐 5월 대선이냐, 이제 7, 8월 대선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김 최고위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수사를 또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있으면 만약에 수사를 받고 있는데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정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법적 논란이 있는데 그 법적 논란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대선이 어쨌든 올해 안에 치러지는 건 거의 확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그게 내년에 빨리 2심이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을 빨리 추진을 해야 돼요. 탄핵을 시킨 다음에 민주당을 향해서 봐라.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탄핵이 되고 지금 이렇게 법적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재명 대표도 빨리 본인에 대해서 법적 프로세스 진행 과정을 빨리 추진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탄핵을 하지 않으면 야 니네는 탄핵도 하지 않으면서 뭘 하란 말이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을 어기면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상관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가자라고 주장을 하려면 대통령  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빨리 이재명 대표도 사법적 진행을 해 절차를 진행해라 이렇게 요구해야죠.

-(이 기자) 탄핵안 가결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분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갈등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갔다가 일각에서는 이제 분당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 최고위원) 분당은 쉬운 게 아니죠. 당을 따로 만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일단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친윤 그룹은 일단 그 명분은 별로 없어요. 현실적인 세는 있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해서 우리 보수 진영을 거의 궤멸시킬 정도의 타격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분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글쎄요. 이게 광야로 나가는 거잖아요. 광야로 나가는 것에 별로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원래 집권 여당이 좀 그렇잖아요.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결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반대로 이제 친한계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국민 여론에 따른 것이 또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한 것이 이거 잘못이란 말이냐고 애기할 수 있죠.
만약에 그날 저희가 본회의장에 가지 않고 전부 다 당사에 모여 있었다면 아마 저희 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신청이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만 가서 혹은 야당들만 가서 그 탄핵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우리는 거기에 가지 않고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되는데도 그것을 가지 않고 당사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 당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당은 아마 지금쯤 시위대에 의해서 점거되거나 돌팔매 맞아서 아무도 그 당사에 가지도 못할 겁니다.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 전부 다 끌려나오고 뭐 이런 유혈 사태도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계엄을 막아서 계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당이 그렇게까지 공격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저는 뭐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런 감정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됐다라는 것들에 대한 분노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사물의 형체가 드러나듯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들어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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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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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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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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