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檢 '내란 수사' 개시권 인정…檢 수사 정당성에 힘 실려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10:27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10:35

김용현 영장 발부하며 "경찰 관련 범죄, 수사 범위 포함"
강제수사 정당성 인정에 내란 수괴 지목 尹 수사도 탄력
이재명·송영길 재판서도 문제된 수사권…판결로 최종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내란 혐의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영장 발부 사유에 수사 개시권 판단 근거를 이례적으로 밝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권 논란을 불식시키고 검찰이 내란 수괴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정당성에도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출입이 제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2024.12.03 leehs@newspim.com

조지호 경찰청장 내란 공모 적시…"검찰 수사 범위 포함"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나목은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혐의와 무관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다목은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즉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서 검찰청법에 의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 외에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 특수본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수처 등 3개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경찰 특수단에서 내란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할 경우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수처도 이 같은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지난 1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별개로 청구했다.

이재명·송영길 재판서도 문제된 수사 개시권

실제로 검찰의 수사 개시권 문제는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검수원복'이라 불리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증죄를 추가한 것은 상위법인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1심 재판부는 "위증죄는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청법은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서 제외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4대 범죄가 아닌 이상 부패·경제범죄 외의 중요 범죄가 대통령령에 추가로 규정됐다 하더라도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나 검찰청법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와 관련된 위증 범죄 사건으로, 경찰이 송치한 범죄인 데다 검사가 인지한 위증죄에 해당해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도 검찰이 자신을 정당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소한 것은 선거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검찰청법 4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의 1심 재판부 역시 내년 1월 8일 선고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한 이번 판단이 이 대표의 경우처럼 판결에 의한 최종적 결론은 아니지만 검찰의 수사 개시권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