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영장 오늘 밤 결론…법조계 "영장 발부 시 尹 소환·구속수사 가능성"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1:30

법조계 "영장 발부 확실…경찰·공수처 간 협의 필요"
김용현, 영장실질심사 포기…"모든 책임 저에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김 전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법조계 안팎에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더 나아가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것은 '윗선'이 따로 있다는 뜻으로,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영장을 통해 윤 대통령을 내란죄 우두머리로 지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해 이날 밤 늦게나 11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상태로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는 확실해 보인다"며 "검찰의 영장청구 내용을 보면 아마 구속을 전제로 수사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곧바로 대통령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지에 대해선 경찰, 공수처 등과 협의 단계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여론의 압박도 있고 언론도 김 전 장관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어서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이다. 곧바로 수사 칼날은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겠지만 문제는 경찰, 공수처와 수사 경쟁을 벌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에서 추진하는 상설 특검도 변수가 된다"며 "수사 주체가 중구난방인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추후에 과잉 수사 혹은 불법 수사 등 법리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상계엄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들 수사기관은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12.03 yooksa@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