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선 후퇴·책임총리제…"'자진 하야' 전제로 가능" vs "총리, 직무대행 가능"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4:37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4:59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정상적 국정운영 어려운 상태"
"직접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 장기간 권한 행사는 무리"
"탄핵소추안 통과되더라도 사회적 혼란·갈등은 계속될 것"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헌재 완성됐을 때 신속·공정한 답이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 정국 상황을 수습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및 책임총리제 도입 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서는 현재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책임총리제 도입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이는 명확한 공표와 대통령의 자진 하야라는 전제 하에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8일 한 대표는 한 총리와 함께 국정 수습 방안에 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비상 계엄 사태 수습과 정국 운영 방향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비상시국에 있어서 당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하면서 책임총리제 도입을 시사한 것이다.

책임총리제는 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각료해임권 등을 부여하고 내치(內治)에 대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 용어이다.

◆ 법조계 "탄핵· 하야해야" vs "명확한 공표 후 총리가 직무대행 가능"

법조계는 책임총리제에 대해 윤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상 책임총리제는 가능하지만 이는 일정한 시점에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책임총리제는 평상시에 너무 많은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야권에서 먼저 제안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책임총리제는 일정한 시점에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상황이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헌법 제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궐위는 '대통령 사망 또는 사임으로 직위가 공석이 된 경우', 사고는 '질병·해외 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한 교수는 "현재 윤 대통령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헌법 제71조에 나오는 사고의 개념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사태로 해석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렇게 담화문 발표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공표를 하거나 문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법을 떠나 정치적으로 보면 이 사태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는 한 총리와 한 대표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지금 상황에서 선택지는 탄핵 또는 즉각적인 하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현직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심각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윤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유일한 수단은 탄핵소추뿐"이라며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강력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尹 탄핵 시 사회적 갈등 장기화 우려도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차 교수는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단기간에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사건들은 전부 뒤로 미뤄질 것이고 매 주말마다 집회를 하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력 소모 대신 책임총리제를 실시하면서 일정 시점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수습책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명확히 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9일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거론되는 책임총리제의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재판관 3명 퇴임 후, 국회 몫 추천이 미뤄지면서 헌법재판관 수가 정원인 9명에 못 미치는 '6인 체제'로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참여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2.07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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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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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