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동훈 "총리가 국정운영 챙기고, 당이 협의…당대표가 국정 권한 행사 못 해"

기사입력 : 2024년12월08일 19:01

최종수정 : 2024년12월08일 19:02

"탄핵, 불확실성 있어…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더 나은 방안"
"尹, 사퇴 같은 경우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있을 수 있어"
'군 통수권 박탈'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2인(한동훈·한덕수) 국정운영 체제'와 관련해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비상시국에 있어서 당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총리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 계엄 사태 수습과 정국 운영 방향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한 대표는 "당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며 "그런 취지는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2인 국정운영 체제에 대한 비판을 두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소위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겨라'라고 했다"며 "그런 취지의 솔루션을 저희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 대표는 "탄핵의 경우 실제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는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진행된다"며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금, 이 사안은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고,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고 직무집행 정지해야 할 만한 심각한 사안이란 점엔 국민의힘 모두 동의한다"며 "(탄핵) 과정에서 어제 광화문, 국회에서 보셨다시피 극심한 진영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라면서 "시기를 정한 조기 퇴진과 그 이전 단계에서의 직무 배제는 분명한 예측 가능성을 국민에게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수리하며 '인사권 행사'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사퇴하는 것에 대한 문제니까 적극적 직무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사퇴하는 분은 있을 것 아닌가"라며 "사퇴 같은 경우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 박탈'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한 대표는 "(군 통수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외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서도 '누가 군 통수권을 대리하나', '계엄 사태가 또 터졌을 때 군 통수권을 누가 행사하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