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고] 동덕여대 폭력 시위, 남녀공학 반대가 설립 취지인가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07:00

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로마법에서 '여성'은 '페미나'(femina, 여성, 암컷, 젖을 먹이다)에서 온 것인데 페미니즘도 이 단어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로마시대 여성들은 철저히 남성 중심 세계관에서 살았고 울피아누스는 "여자는 모든 시민적, 공적 직무에서 격리된다"고 하며, 여성은 인권과 복지에 취약했지만 대신 처벌이 가벼웠다.

"여성에 대한 판결은 좀 더 가벼워야 한다. 그 이유는 여성은 성의 연약함 때문에 덜 흉악하다고 믿는다"라는 의견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로마법을 연구하는 한동일 교수는 로마법 강의에서 이러한 그리스 로마시대의 여성에 대한 관점, 권리가 적었기에 책임도 적었던 이유는 여성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더라도 생물학적으로 남성보다는 약하다는 확신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 적 있다.

박정인 교수.

현대인들이 능동적인 자는 가상세계인 게임에서 수동적인 자는 영화 속의 세상에서 욕망을 해소하고 이를 하나씩 오프라인 세상 속에서도 실현해 나가듯이 고대인들과 근대인들의 약한 자들과 여자들은 남자들 우위의 욕망속 절정인 전쟁으로 남성의 인구가 줄 때마다 조금씩 지위 신장을 시도해 왔다. 상속인에서 순위가 올라가기도 하고 자신의 의지를 피력할 기회를 얻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여성의 지위는 매우 느리게 신장되었다. 그동안 여성은 인간 사회에서는 억압당하더라도 신은 남성만을 사랑하지는 않았기에 신앙생활을 통해 신 앞에서 평등한 인간으로 대우받고자 하였다.

"여자나 남자나 다 같이 상대방에게 서로 속해 있다." 라는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1장 11절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현대 여성은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 육아와 가사의 책임까지 감당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남녀가 평등한 법치주의 앞에 여성이 면책의 특권을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이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2024.11.20 choipix16@newspim.com

최근 동덕여대 남녀공학 반대 폭력시위 사태는 동덕여대의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안타까움이 남는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한국의 여성에게 바랬던 교육의 진정성, "여성이 쉽게 무고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방어가 필요할 때 함께 도우러 가야한다" (파울루스) 는 취지 어디에도 폭력을 통한 목적 달성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진보에 대한 바램,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평등한 교육의 실현이 이 땅에서 아직 모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비록 세부적인 부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존재하고 여성 활동영역의 한계가 있으며, 여성 노동 가치의 평가절차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갈등은 인간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의 합의통이라 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재학생들이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를 안건으로 열린 학생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20 choipix16@newspim.com

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립대학의 주인은 국가이고 공립대학의 주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및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이다. 사립대학의 주인은 법적으로 해당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재단으로 총장과 이사회가 대학의 운영을 결정하며, 법적 소유권을 가진다.

물론 대학은 단순히 운영 주체만으로 규정할 수는 없고 교육과 연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공적 기관이므로 대학의 주인은 국가, 지역사회, 학생, 교수진, 동문, 그리고 넓게는 사회 전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사회적 관점에 불과할 뿐 법치주의에서는 대학 이사회의 자율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립대학 교수 재임용사건'(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96헌바33사건)에서 세무대학 조교수의 임기제 임용제도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한 합법적인 제도라고 판시하였고, '학칙 개정 처분 무효 확인 사건' (2015년 6월24일 선고, 2013두26408)에서도 대법원은 국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기존의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학칙 개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대학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문제는 모두 대학의 자율성에 맡기는 부분임을 명확히 하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를 안건으로 학생총회가 열린 가운데 교정에 대학본부를 규탄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24.11.20 choipix16@newspim.com

그러므로 대학의 소유권과 운영 권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설립 주체(국가, 학교법인 등)에 속하는 사항으로 학생은 대학의 운영 주체나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것은 법적 구조상 불가능하다.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할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이 정책 변경에 대해 찬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특별한 안건이라고 판단하여 학생들이 폭력을 동반한 시위를 하는 것은 법적·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다른 구성원의 권리인 학습권이나 통행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방식은 의견 전달의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표현하는 방식과 경청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하여 다른 의견과 동일하게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를 안건으로 학생총회가 열린 가운데 교정에 대학본부를 규탄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24.11.20 choipix16@newspim.com

때에 따라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은 의지가 강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분쟁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왜 그러한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한 것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다 같이 잊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

절차가 적법하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절차마저 불법이라면 결과는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도출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남녀공학은 성별에 따른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더 나은 사회 통합과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으며 진정한 대학의 인재는 이러한 변화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정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동덕여대가 단일 성별 교육을 통해 유지해 온 정체성과 전통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해 대학의 이사회와 총장, 사회가 경청할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은 대학의 본질적 목적이 지식 창출과 전파, 인재 양성에 있고 대학의 "주인"은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전 인류이며 "대학은 공공재"라고 보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이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2024.11.20 choipix16@newspim.com

법치주의를 벗어난 폭력 시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갈등을 심화시키고,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대학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간으로 이러한 폭력 시위로 의견을 표명하면서 저지를 책임은 성숙한 대학생들이 직접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폭력은 정당한 메시지라고 해도 왜곡될 수 있으며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절대로 만들 수 없다. 대학과 사회는 이러한 폭력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대화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대학의 남녀공학 전환 여부보다 더 중요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배움(교육과 연구)이 시작되었던 설립과 취지를 생각하여야 한다.

Homines nos esse meminerimus.(호미네스 노스 에세 메미네리무스).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재학생들이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를 안건으로 열린 학생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20 choipix16@newspim.com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