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 트럼프 취임 즉시 LNG 수출 승인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13:48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3:48

LNG 수출 신규 허가 재개...석유 시추 확대
전략비축유 재고 대폭 늘릴 예정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는 출범 후 수일 안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승인하고 원유 시추를 확대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트럼프 정권 인수팀 소식통을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석유와 천연가스 증산은 이민 문제와 함께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올라와 있으며, 트럼프 정부는 전기차 세금 혜택 및 청정 발전소 기준 강화 등 바이든 정부가 석탄과 천연가스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취한 입법 및 규칙을 바로 취소할 계획이다.

정권 인수팀이 마련 중인 에너지 대책은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기간 중 화석 연료 생산 확대를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먼저 바이든 정부가 올해 1월 대선을 의식해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취한 신규 LNG 수출 허가 동결 조치를 해제하고 수출 허가를 재개할 계획이다. 동시에 석유 시추 허가를 최대한 빨리 내주고 미국 연안의 5개년 시추 계획을 재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수출 허가 동결로 멈춰 있는 루이지애나주 내 여러 개의 원유 시추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또한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 에너지부의 수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미국의 LNG 수출 사업 5건이 재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취임 전에 환경평가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이 보고서가 새 정부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취소한 키스톤 파이프라인 사업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키스톤 파이프라인은 캐나다의 원유를 미국으로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에너지 대책의 다수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규제 장벽을 넘어야 해 실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첫날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언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같은 장애물 해소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연안과 연방 토지에서 원유 시추 사업을 활발하게 재추진할 계획이다. 연방정부 소유 토지와 해상 시추로 생산된 원유는 미국 원유 생산량의 약 4분의 1, 천연가스 생산량의 12%를 차지한다.

연방정부 토지 또는 인디언 소유 토지에서 시추 허가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이든 행정부 초기 3년 동안 평균 258일이 걸렸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172일보다 크게 늘었다.

트럼프 정부는 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원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연방 토지를 개발자에 제공할 예정이다.

차기 정부는 또 미국의 전략비축유(SPR)를 늘리기 위해 자금 지원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앙등하자 비축유를 대량으로 방출, 비축량이 3억5000만 배럴로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하면 비축유를 전례없는 수준으로 채워넣겠다고 말한 바 있다. SPR은 현재 3억9000만 배럴 남아있다. 지금까지 최고 비축량은 2009년 7억2700만 배럴이었다.

이외에 트럼프 보좌관들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석유 친화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트럼프 당선자에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수압파쇄법(Fracking), 수평굴착법 등 시추 기술이 발달했으며 세계 최대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 미국 수입량을 늘리면서 LNG 수출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캘리포니아주 펠로우스 근처 원유 시추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