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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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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2024년 MBN 보고대회-1인 1로봇 시대가 온다'에 참석한다. 이후 2024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 '아시아태평양이 선도하는 재생에너지 시대'에 자리한다.

오후에는 각각 최운열 한국회계사회 회장과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를 접견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연다.

교육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김선민·송석준·양문석·김주영·이강일·추경호·김형동·안철수·김소희·조정훈·김예지·권영세·한정애·김현정·강명구·이상식 의원실은 세미나를 진행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26일 주요 일정이다.

◇국회의장

07:30 2024년 MBN 보고대회-1인 1로봇 시대가 온다(앰배서더서울 풀만 그랜드볼룸)

09:20 2024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 '아시아태평양이 선도하는 재생에너지 시대'(송도컨벤시아)

14:00 최운열 한국회계사회 회장 접견(의장집무실)

15:00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접견(의장집무실)

◇상임위원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본관 638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0: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9호)

14:00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선민 의원실 등,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송석준 의원실 등,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첨단산업 필수인프라의 중요성 및 입법과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양문석 의원실 등, 창작자를 위한 방송 포맷 저작권 보호 세미나(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김주영 의원실 등,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3:00 이강일 의원실 등, 가맹사업 당사자 간 합리적 대화와 타협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3:30 추경호 의원실 등, 2024 지역인재 혁명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김형동 의원실 등,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회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안철수 의원실 등, [2024년 국회 과학기술공로장 시상식 및 대토론회] 글로벌 대변혁의 시대, 공공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회의 역할(국회도서관 강당)

14:00 김소희 의원실, [양수발전 국회 세미나] 양수발전 친환경과 안전성이 주민수용성을 높인다(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조정훈 의원실,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제2차 성과교류회] 국가인재양성 정책과 인문사회 융합교육 발전전략(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김예지 의원실 등, [제18차 노인인권포럼]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생활실태와 인권 보호 방안 모색(입법조사처 대회의실)

14:00 권영세 의원실 등, 美 대선 이후 북핵문제 대응방안 세미나(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

14:00 한정애 의원실 등, 미·일 새로운 리더십과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김현정 의원실 등,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5:30 강명구 의원실 등, 금융취약 청년을 위한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8:00 이상식 의원실, [2024 제2회 한국경제과학연구회 포럼] 미래 과학과 사회적가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을(乙)을 위한 민생예산 통과 촉구 기자회견]

09:20 정혜경 의원 [학교급식실 결원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09:40 조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AI 디지털교과서법에 대한 교과서협회 반대 기자회견]

10:0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00 정혜경 의원 [직장내괴롭힘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

14:20 윤종오 의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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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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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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