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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오동운 공수처장 접견(11.20)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06:15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06:15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접견한다. 우 의장은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도 접견한다.

우 의장은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인식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에 참석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입법조사처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다. 김 사무총장은 일본 중의원 사무국 직원 국회연수 일정도 소화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 이연희 민주당 의원, 이강일 민주당 의원, 김준혁 민주당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0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9:00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접견(의장집무실)

11:30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접견(의장집무실)

14:00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인식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국회사무총장

09:30 입법조사처장 임명장 수여식(의장접견실)

11:20 「일본 중의원 사무국 직원」 국회연수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예방(국회사무총장 집무실)

◇상임위원회

09:00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09: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0: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본관 638호)

10:00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318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46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601호)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16: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정성호 의원실 등,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제4차 세미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09:40 문진석 의원실, [AI시티 정책포럼] AI시티 및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 AI 기술·산업의 국내 도시 적용 가능성 점검(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임미애 의원실 등, 농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회정책토론회: 구량리 마을 햇빛연금 모델의 전국화 방안(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김민전 의원실,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채현일 의원실 등,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김소희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케이팝 올바른 소비문화 조성을 통한 기후 대응 방안 모색(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한지아 의원실, 지역사회 보건소 중심의 방문건강 및 AI·IoT 어르신 건강사업 통합 운영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정혜경 의원실 등,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제도 개선방안 모색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3:30 강준현 의원실 등,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 방안(입법조사처 대회의실)

13:30 이인영 의원실 등, 전쟁, 다극화, 그리고 한반도: '다극화포럼'+'외교광장'이 함께하는 국회심포지엄(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김성원 의원실 등, K헬스케어·웰다잉 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확보(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한지아 의원실 등,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전문가 연속토론회 제3차]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의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조정식 의원실 등,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동북아 정세(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

14:00 김민석 의원실 등,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포럼: "효과적인 가족지원 모델과 정책제언"(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및 유튜브 생중계)

14:00 이철규 의원실 등,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산업 발전 추진 전략(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문금주 의원실 등,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 개최(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오세희 의원실 등, 주얼리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긴급간담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김기현 의원실 등, 탄소중립시대, 기후테크에서 찾는 지속가능한 미래(국회도서관 강당)

15:00 조승래 의원실 등, 교육기본법 전면 개정을 위한 토론회: 교육기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논의(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5:00 한정애 의원실 등,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00 김용만 의원 [일본군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1주년, 일본의 법원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

10:20 이연희 의원 [오송참사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10:40 이강일 의원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11:00 김준혁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00 강득구 의원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차별 관련 기자회견]

14:20 박충권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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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중국대사 기고] 불확실성의 시대, 확실한 중국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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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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