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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외통위·복지위·예결위 전체회의(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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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국회는 7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은 세미나를 연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박홍배 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김주영 민주당 의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7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11월 7일)]

◇국회사무총장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상임위원회

09: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09:3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0:00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06호)

10:3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14: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4: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5: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최민희 의원실 등, 美 대선 후 기정학적(Tech-Politics)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부승찬 의원실 등,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정성호 의원실 등, 미국 대선의 함의와 과제 세미나(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3:30 서천호 의원실, 사천 우주항공철도 건설 실현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박주민 의원실 등, 2025년도 보건복지 예산 분석 토론회(의원회관 306호)

14:00 신성범 의원실 등, [국회 국가정보포럼 정책 세미나] 신안보위협의 부상과 정보기관의 역할(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박지원 의원실 등, [국회한반도평화포럼·(사)한반도평화포럼 현안토론회]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질서 변화(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노종면 의원실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아동 온라인 세이프티 논의의 시작(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박형수 의원실 등, 「이민국가 대전환」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오기형 의원실 등,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최형두 의원실 등, 초거대제조AI 글로벌 컨소시엄: 제조AI데이터 생성·정렬·표준 솔루션 개발 글로벌 협력 MOU 협의(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30 박형수 의원실 등, 스마트양식·가공시스템 구축과 방어양식산업 성공전략 정책간담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5:00 정희용 의원실 등, 해양-산림 부문의 대규모 국외감축 세미나(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차규근 의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규탄 및 시행 촉구 기자회견]

09:40 윤종오 의원 [2025년 예산에 대한 진보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10:00 박홍배 의원 [삼성전자 낙하산 인사 거부 및 직원 공동유구안 발표 기자회견]

10:40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출마선언 기자회견]

11:00 전종덕 의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정안 관련 기자회견]

11:40 정혜경 의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13:00 김주영 의원 [양대노총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13:20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관련 진보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14:00 주진우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 이재명 대표 재판 중계 촉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14:20 용혜인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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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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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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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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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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