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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예산결산소위(11.6)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06:14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06:14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일 열린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실, 김윤 민주당 의원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실, 서왕진 혁신당 의원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박홍배 민주당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6일 국회 일정이다.

◇상임위원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06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의원실 세미나

07:00 정동영 의원실 등, 한국 미래 신기술 발전을 위한 AI·모빌리티 신기술전략 조찬포럼(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07:30 송석준 의원실 등,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기후위기가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9:00 김문수 의원실 등,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김윤 의원실, 분산형 임상시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09:40 조국 의원실,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김예지 의원실 등,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이재정 의원실 등,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정희용 의원실, 가축 방역 선진화를 위한 국회세미나: 백신접종 효율화를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이개호 의원실 등, 농업·농촌의 미래, 청년농민 육성 방안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양문석 의원실 등, 소상공인은 피해자! 미성년자 신분도용과 눈속임 주류 반입(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김남희 의원실 등, 영케어러의 삶, 함께 돌봄을 위한 길 : "영케어러 심층면접조사 결과와 돌봄 정책 과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박수현 의원실 등, 일치를 위한 정치 운동(MPPU) 20주년 기념식 및 강연(국회도서관 강당)

14:00 서왕진 의원실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5:00 곽규택 의원실 등,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 부산글로벌허브도시를 위한 해사법원의 역할과 입법 방향(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용혜인 의원, [집배원 연가저축제도 대책 촉구 기자회견]

09:20 김장겸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00 박홍배 의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10:40 조정훈 의원, [유아학비 공평지원 관련 기자회견]

13:20 김영배 의원, [강북횡단선 관련 기자회견]

14:20 김대식 의원, [범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탄핵 남발 규탄 성명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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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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