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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문체위 전체회의 등 개최(11.25)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06:06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06:06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연다.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우재준·용혜인·윤종오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25일 주요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11월 25일)]

◇국회의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본관 316-1호)

◇상임위원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본관 638호)

10: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604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1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최형두 의원실 등, 2025 세계경제 전망 세계한인경제 네트워크 영향 : 권구훈 박사 초청 조찬특강(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09:30 윤호중 의원실 등, [제2회 행복포럼] 행복국가로의 도약, 이슈와 정책방향(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09:50 고동진 의원실 등, 사이버 보안성 강화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조경태 의원실 등, [에너지전환시대 해상풍력특별법 정책토론회] 수산업과 어촌이 상생·공존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김주영 의원실 등,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20 이성권 의원실 등, 소방공사 분리도급 정착과 설계·감리 분리도급 타당성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3:30 김주영 의원실 등, [2024 탈탄소 정책토론회] 탈탄소 전력정책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3:30 박성훈 의원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관리방안은?(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박대출 의원실 등, 2024 국회-과학기술계 만남의 날 :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추진 전략 및 로드맵 구축(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이개호 의원실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전재수 의원실 등, 대학생이 말하는 디지털 불법복제 현장 실태와 대안(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14:00 조배숙 의원실, 성혁명교육반대 학부모기도운동연합 학부모대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황운하 의원실 등,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제도 정립을 통한 배터리 안전성 확보 : 배터리 재제조 산업의 필요성 및 소비자 보호(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30 염태영 의원실 등, 미얀마 봄의 혁명,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5:00 염태영 의원실 등,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전략(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00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 개최 관련 기자회견]

10:20 우재준 의원, [김채수 서울권대학생협의회 의장,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출마선언 기자회견]

11:00 성소미 공보기획관, [11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3:00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민청원 기자회견]

14:00 윤종오 의원,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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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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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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