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진단]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성과'가 '한·일 관계 악재'로...사도광산 추도식 논란

기사입력 : 2024년11월22일 06:14

최종수정 : 2024년11월22일 08:22

추도식 이틀 남았는데 참석자·행사 내용 미정
니가타현 지사 "세계유산 등재 보고하는 자리"
주최측, '조선인 피해자 추모' 빠진 행사 추진
"진정성 없는 추도식이면 정부 불참해야" 비판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新潟縣)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후유증으로 한·일 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에 대한 한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약속한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 문제를 놓고 양측이 커다란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성과"라고 밝혔던 추도식이 오히려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등장한 셈이다.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입구 [사진=서경덕 교수] 

일본 사도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1시 일본 사도시의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이 "조선인을 비롯한 피해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매년 열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추도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2일 현재 추도식 참석자와 추도사 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과연 이 행사가 한·일 양측의 원만한 합의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추도식에 일본 중앙정부 정무관(차관급) 이상의 인사가 참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아직 이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정부도 어느 급의 정부 인사를 파견할 것인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추도식의 내용이다. 추도식은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주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본이 마련한 것이어서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추도식을 개최하는 주체인 실행위원회는 추도식의 공식명칭을 '사도광산 추도식'이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희생을 치른 것에 대해 추도하는 것인지조차 알기 어렵다.

특히 니가타현 하나즈미 히데요 지사가 이 추도식에 대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관여해 온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자리 같은 느낌'이라고 밝힌 것은 이 추도식이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행사라는 인식이 전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한국이 기대했던 추도식은 조선인 희생자 명부를 공개하고 추도식에 희생자 가족들을 초청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자를 추모하는 내용이었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이 기대했던 추도식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과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행위원회 측은 조선인 희생자 가족 초청도 하지 않아 한국 정부가 참석 의사를 밝힌 11명의 가족들의 경비를 부담할 예정이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일 관계 전문가는 "현재 일본의 태도로는 이 추도식이 이름만 추도식일뿐 사실상 매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도식에 참석하는 피해자 가족들을 욕보이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7월 3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강제동원' 없이 사도광산 등재,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31 yooksa@newspim.com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외교부는 "아직 관련 사항을 계속 협의 중이기 때문에 추도식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것인지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유가족들이 마음을 다치는 최악의 상황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도식 날짜가 이미 24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한·일 양측의 협의를 한다고 해도 한국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추도식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대로라면 추도식은 민간 단체 주도로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추도식에 참석한 일본 정부 인사가 조선인 희생자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는 식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같은 상황 전개는 사실 지난 7월 일본이 '추도식 매년 개최'를 약속했을때 예견됐던 일이다. 당시 일본은 추도식을 개최하는 주체가 일본 중앙정부인지, 지방 정부인지, 또는 민간 단체인지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일본은 "니가타현와 사도시 등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추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추도식은 형식적으로 일본인을 포함한 모든 사도광산 노동자가 대상"이라며 "한국인만을 위한 특별한 전시나 행사가 일본 국내 정치적 현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진정성있는 행사가 되려면 추도식을 일본 정부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일었다. 또 정부가 일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부의 요구 사항을 추도식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짐에 따라 정부는 추도식 개최 자체를 '정부가 협상에서 얻어낸 성과'라고 국내적으로 홍보하는데 급급했을뿐 추도식이 오히려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희석시키는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명시하지 않은 추모식이라면 정부가 추도식 참석 자체를 보이콧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는 추도식이 진정성 있게 개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하에 일본 정부와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과 협의 결과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도식 불참도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일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사진
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